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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신(新)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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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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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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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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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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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았 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중국의 상설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21일 「개 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초 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 을 둠과 동시에, 데이터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 과 2020년 7월 3일에 공개한 「데이터안전법(초안)」과 함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관련한 법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최초의 「민법전」은 전통적 인격권인 ’생명권·성명권·초상권‘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별도로 규 정하는 ’장(章)‘을 신설하였는바, 중국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커다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GDPR」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국제적 수준의 선진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기반 위에 개인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 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 규정의 주요 특징을 「GDPR」과 같은 국제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의 시사점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보기China has not enacted a general law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scattered across various laws. Under this circumstance, a variety of opin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that systema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moted. On October 21, 202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 permanent legislative organization in China, published for public comment the first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draft PIPL”), and is undergoing deliberation procedures on opinions received until November 19. The draft PIPL, consisting of a total of 8 chapters and 70 articles, is a general law that contains the overall rules for the data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t is pursu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As the draft PIPL published,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related to systema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afety along with the Cybersecurity Law went into effect on June 1, 2017, and a draft Data Security Law published on July 3, 2020. In addition, China's first Civil Code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established ‘a chapter’ that separately regulates ‘right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ong with ‘right of life, name, and portrait’, which are traditional personal right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The draft PIPL, which actively reflects the main content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ent into force on May 25, 2018, tried to match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raft PIPL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by promo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strengthen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In the article,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and then by comparing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shed provisions of the draft PIPL with the GDPR, which is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we would also like to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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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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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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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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