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깨어진 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 Policing Based on the Broken Window Theor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제공처
깨어진 창이론은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무례한 행동이나 사소한 무질서가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게 되므로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나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찰활동인 무관용경찰활동을 통히여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경찰의 범죄예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깨어진 창이론에 근거하여 경찰의 대응도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보순찰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무질서를 파악하고 제거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감을 증진시키는 목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은 무질서를 바로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깨어진 창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캐나다 터론토경찰이 채택하고 있는 낙서삭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 경범죄처벌법은 오물투기, 새치기 등 행위적 무질서에 대한 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낙서 등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상태책임도 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Broken window theory premised that incivilities and disorder is expanded crime. To cope with crime, we must control and prevent crime through NYPD zero tolerance policing.
First, foot patrol is reinforced to discover community disorder better than to prevent crime. Owing to this, police are likely to remove community fear and to maintain community safety. Second, order maintenance function is reinforced to restore disorder and to prevent crime. Third, police must introduce graffiti eradication program operated in Toronto police which maintained order based on the broken window theory.
Fourth, the minor offense law is to prescribe 50 clause focused on behavioral disorder, but it will be amend, including clauses focused on physical disorder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employ poilc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broken window theory in korea, such as NYPD zero tolerance policing to control crime and maintain order.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