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 시민교육의 과제 연구 = Abstract: Study On Objectives of Civic Education for Korean Democratic Progr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olity would need a certain civic education system, for maintenance and renewal of its regime. Many democratic societies are equipped with well-designed civic education systems. But in Korea, we find a different scene. In Korean education system, no independent subject of civic education settles. For many years, ‘national ethics education’ was conducted as a kind of thought control for authoritarian regimes. Even nowadays, civic education cannot secure its stronghold among Korean education systems. Moral education or character education lead their ways, and Korean society take only good persons, no good citizens. And no one can deny relevance between the lack of effective civic education and the flaws of Korean democracy.
For more strong and honest democracy, we should reform Korean civic education systems and practices. For this cause, three important principles with two practice rules of new civic education are developed.

국문 초록 (Abstract)

시민교육은 한 정치체(polity)가 그 체제(regime)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시민교육이 내실성 있게 시행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자부심과는 달리, 한국은 독립 교과로서 시민교육을 설정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범교과적인 시민교육에도 성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미래의 시민은 자주성과 자기 권리 인식에서 출발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소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대를 통해 사회계약을 갱신하고 더 나은 사회정의를 구성한다는 원칙과 역량을 거의 학습하지 못하며,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는 희생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선택이라는 식의 변형된 의식 교육에만 노출되고 있다.
이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그 심화 발전을 선으로 여긴다면 시민교육의 내실화는 제1의 과제일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3대 원칙과 그 원칙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한 2대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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