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 Rechtsfragen zur 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
저자
문병효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31(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D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n rechtlichen Ansätze zur 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 Für die Kosten der Koreanischen Einheit gibt es nur ungenaue Schätzungen. Für die Gesamtkosten liegen die Schätzungen zwischen 73 Billion und 2,300 Billionen Won. Die Kosten der Wiedervereinigung können wie folgt finanziert werden: Steuererhöhungen, Zuschlagsteuer, Sonderabgaben, Neuverschuldung, Internationale Zuweisungen usw. Ein Großteil der Kosten der deutchen Einheit wurde über eine höhere Neuverschuldung finanziert. Der Ansatz darf nicht jedoch in Korea vor der Wiedervereinigung favorisert werden. Steuererhöhung soll durch die Steuerreform durchsetzt werden. Die Reform betrfft nicht nur die Haushaltskonsolidierung und die Steuergerechtigkeit, sondern auch das zukünftige System des Wohlfahrtstaates in Korea. Als ein Finanzierungsinstrument in der ersten Phase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der Fonds “Koreanische Einheit” kann in der Übergervsphase der ergänzenden Finanzierung der Einheit dienen. Aber das mit der Einrichtung des Fonds geschaffene Sondervermögen flieht, wie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n Gesamthaushalt und entzieht sich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Nach der Übergangsphase sollte daher der Fonds in den Gesamthaushalt eingefügt werden.
더보기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다양하고 부정확하다. 그리하여 그 총비용에 대해서는 73조원으로 보는 견해에서부터 2,300조원에 이른다고 보는 견해 등 천차만별이다.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세인상, 조세에 대한 부가세방식, 부담금방식, 국공채에 의한 조달방안, 국제적인 지원방안 등이 거론된다. 독일은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기채에 의하여 조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이 선호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조세의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이 선호되지만 이는 조세개혁을 통해 시도되어야 한다. 조세개혁은 재정건전성 및 조세정의의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의 구축과도 관련이 있다. 한반도 통일 내지 통일준비의 초기 단계에서 재원조달 및 관리수단으로서는 통일기금의 형태가 과도기의 수단으로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기금의 설치에 의해 창설된 특별재산은 총예산에서 제외되어 의회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 이후에는 특별회계 등 예산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