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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税收法律制度的现状与发展 = 중국 세수법률제도의 현황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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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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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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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재 세수법률제도는 1994년 세수제도 개혁을 기반으로 형성하였다. 1994년 세수제도 개혁은 중국이 해방 이래 규모상 제일 크고, 범위상 제일 넓고, 내용상 제일 세분화된 세수 개혁이며, 이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래, 다년간의 이론연구와 실천을 통하여, 외국의 세수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 중국의 현황에 비추어 제정되었는데, 12년의 실행 동안 총체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의 세수제도 개혁과 근래의 보충 개정을 통해, 중국은 이미 점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요에 적응되는 세수제도를 설립하였고 재정수입을 보증하고, 거시적인 조정을 강화하며,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추진력이 되었다. 중국 현재의 세수제도는 22개 세수종류를 포함하는데, 그 중 14개 세수종류는 외상투자기업, 외자기업과 외국인에 적용되며, 세수의 기본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이 제정한다. 구체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법률제도의 완비, 소득세의 통일화, 재산세 법률제도의 설립과 완비, 도시와 농촌 세수제도의 개혁과 완비, “세수통칙법”의 제정, 세수제도의 진일보의 완비 등이다.
더보기China’s current legal system of taxation is formed on the basis of the tax system reform of 1994. Through this reform and the gradual improvements over the recent years, China has preliminarily established a tax system that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ich plays significant role in guaranteeing the financial revenue, strengthening macro control, deepening reform, opening wider to the outside world and promot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hina’s current tax system includes 22 tax categories, among which,14 tax categories are determined to be applicable to foreign?funded enterprises, foreign enterprises or foreigners. The basic laws and regulations on taxation shall be formulat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its Standing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 The Chinese Government has made comprehensive planning on the reform of tax system and determined the principles and tasks of the reform, including perfecting the legal system of value?added tax, establishing and perfecting China’s legal system of property tax, the development trend of consolidating the urban and rural tax systems, the reform and perfection of other tax systems and the formulation of the General Tax Law Rules and the further perfection of tax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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