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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과 일시적 이행제공 =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nd the temporary tender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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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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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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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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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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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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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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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시이행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이하 ‘甲’이라고 한다)가 일시적으로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이하 ‘乙’이라고 한다)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 이행제공을 중지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은 ‘甲이 이행제공을 하여 乙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에는 乙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甲은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乙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은 ‘甲이 이행제공을 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甲은 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乙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甲의 이행제공이 중지되면 乙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지 않다는 위 98다13754, 13761 판결의 내용과 甲이 이행최고 전에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해제권 취득을 위하여 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위 81다카1283, 1284 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甲의 일시적 이행제공으로 乙이 이행지체에 빠졌다면 그 후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乙이 이행지체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甲은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은 甲이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해진 경우라면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고 ‘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을 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대체적으로 위 판결들의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본 논문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甲이 이행제공을 하면 이행제공의 계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제공 시에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다. 甲의 이행제공이 중지되면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다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이행거절권능 중 이행완결거절권능은 인정되지만 이행제공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행완결거절권능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제공거절권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乙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乙은 이행지체 상태에 있게 되며 이행지체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연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甲의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최고 당시 乙은 이행지체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행제공 중지 후에도 乙이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甲은 별도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최고를 할 수 있다. 甲은 이행제공 중지 후 이행최고를 할 당시에 乙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이행최고 이후에도 이행제공이나 수령 및 이행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This article is written to demonstrate a legal relation, in which one party(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iscontinues their tender of performance, after offering a temporary performance that causes a delay of performance of he counterpa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in relation to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On July 9. 1999, the Supreme Court delivered the decision 98Da13754, 13761. This implies that B’s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exists when the tender of performance does not continue, even if A provides a performance that resulted in B experiencing a delay in acceptance. Thus, the discontinuation would not cause B to have a delay in performance, therefore, A cannot request for a compensation of delay after the discontinuation since the request is dependant on B having a delay in performanc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81DaKa1283, 1284, delivered on June 22, 1982, A do not have to be continuing the tender of performance at the moment of the peremptory notice of execution to obtain the right of rescission, in case that the notice is sent by A after providing the performance, that results B having the delay of performance. However, A must be ready to discharge his obligation and accept B’s performance at the moment of the notice.
Based on the decision 98Da13754, 13761, as stated above, B would not have any delay in performance after the discontinuation of A’s tender of performance, and from the decision 81DaKa1283, 1284, also stated above, A do not have to be continuing the tender of performance at the moment of the peremptory notice of execution. If A offered a performance before the peremptory notice of execution, the following can be concluded: If A caused B to have the delay in performance by a temporary tender of performance, B do not have to have a delay in performance, when later A sends the peremptory notice of execution. In addition, with the example of the decision 80Da2381 delivered on April 14, 1981,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can take the right of rescission based on B’s delay in performance, as in the following cases:(a) If the performance period in the peremptory notice of execution is defined as ‘within a certain period,’ the tender of performance must be continued in principle during that period; and(b) if there is a specifically given date, the performance must be offered on that date.
In this article, I generally challenge the decisions above, as follows:When A offers a performance,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which B has is extinguished immediately, regardless of the continuation of the tender of performance. B’s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becomes valid again when A discontinues the tender of performance. In this case, the authority to refuse completing the performance is admitted among the refusal authorities of the performance. Yet, the right to refuse tender of performance is not permitted. Subsequently, B can claim simultaneous performance with the authority to refuse the completion of the performance. But as the right to refuse tender of performance is not permitted, it is illegal for B not to tender performance, andas a result, A can request for a compensation of delay. For A to have the right of rescission, B should experience a delay in performance at the point of A’s peremptory notice of execution. Although, A can notify B without an additional tender of performance, since B still has the delay in performance after A discontinued the tender of performance. A do not have to be ready to discharge his obligation and accept B’s performance, either at the moment of the peremptory notice of execution or after the no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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