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行爲의 理論과 適用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광주: 全南大學校, 198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全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1988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 판사항(3)
DDC
346.043 판사항(19)
발행국(도시)
전라남도
형태사항
98장; 26cm
소장기관
현행法上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信託이라는 用語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이른바 民法解釋學上 讓渡擔保, 推尋을 위한 債權讓渡등을 理論的으로 설명하기 위해 援用되는 信託的讓渡를 말할때의 信託行爲에서 일컫는 信託으로 本稿에서 다루고저 하는 內容이다.
民法上의 信託行爲理論은 로마法上의 信託理論(Fiducia-Lehre)을 바탕으로 獨逸普通法시대이래 形成, 發展된 理論으로서 動産抵當의 經濟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讓渡擔保를 理論的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判例에 의해 認定된 槪念이며 우리나라는 日本法學을 통해 이 理論을 받아 들였다.
信託行爲理論의 발생지인 獨逸에서는 讓渡擔保, 추심을 위한 債權讓渡의 理論구성으로서 信託行爲개념이 援用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에 널리 名義信託에 까지 擴大適用하여 信託行爲理論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으며 실제 經濟社會의 去來界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信託行爲란 當事者가 어떤 經濟的 目的달성을 위하여 目的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權利를 移轉하고 그 權利를 當事者가 달성하려고 하는 經濟的 目的의 범위내에서 행사해야되는 法律行爲인 바 權利의 過剩利轉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法律問題가 派生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信託行爲의 基本槪念 및 信託行爲의 背景이 된 獨逸, 日本에서의 信託行爲理論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信託行爲理論과 比較, 考察함으로써 우리나라 大法院 判例에서 나타난 法律構成上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改善方案을 강구해 보았다.
특히 脫法的이고 違法的인 手段에 利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信託行爲理論의 基本原則을 定立하고 그에 따라 讓渡擔保, 名義信託의 判例를 中心으로 成立要件을 强化하는 방향에서 判例理論의 改善案을 모색하였으며 名義信託의 경우에는 信託目的에 制限을 加함으로써 『保護할 價値가 있는 權利』 側面을 강조하였다. 아울러『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의 제정, 시행이후 登記, 登綠에 의해 公示되는 物件, 財産權의 非典型擔保에 관한 논의는 일단 實定法的으로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제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미비점을 改善, 補完하여 예컨대 立法論的으로 讓渡擔保를 일종의 擔保物權으로 인정하기 위한 登記制度의 改善 등 발전적인 方向으로의 法律改正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提言한다.
The word of "trust" has two kind of meanings in our nation's current law. One of the two is "Treuhand" of fiduziarisches Rechtsgescha¨ft (trust behaviour) which is used in description of transfer mortgage, credit transfer for collection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In view of civil law, the theory of trust behavior, which has been founded by the theory in Roman Law, has formed, developed from the time of German common Law, is a concept agreed by a juridical precedent in order to describe transfer mortgage for the economic purpose of a personal property mortgage, our country received the theory through Japanese jurisprudence.
In comparison that the concept of the trust behavior is quoted as a theoretical structure of transfer mortgage, credit transfer for the collection in Germany which is the birthplace of the trust behavior.
The concept is quoted, applied to the transfer mortgage and the credit transfer for collection as well as the name trust, so that the trust behavior theory is widly applied to economic transactions in our country.
Trust behavior is a legal behavior with which the person concerned tranfer the right whichexceed a level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achievement and the right transfered to be done to the extent the person concerned hope to achieve a economic purpose.
But there may be many possibilitie`s that various legal problems are to be occurred since of excess transfer of right.
In connection with that, this essay will view the basic concept of the trust behavior and the trust behivior theory in Germany and Japan, the birthplace of the trust behavior and by means of comparing our nation's trust behavior theory, this essay will extrude the point at issue in legal structure founded in supreme court's is legal precedent, devise a proper measure on that basement eventually.
Particularly, being exploited by illegal, law evasive tricks easily, the primary principle of the theory on trust behavior is to be set up accordingly,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precedent theory is to be investiga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forming essentials on the basement of the legal precedent of transfer mortgage, name trust.
This essay will emphasize the righ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purpose of trust, propose that improvement in registration sytem with the acknowlege of transfer mortgage as a credit property legislatively should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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