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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와 보상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 A Economic Analysis on the Land Use Regulation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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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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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7(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정부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공익목적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법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가이다. 정부 규제와 사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기본 시각은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과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 같은 공정성(fairnes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학계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효율성(efficiency)”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이 채택하는 보상방식에 따라 정부와 토지소유자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가 바뀌고, 이로부터 경제효율성(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보상시스템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충돌문제(공정성 vs 효율성)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더보기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cessive governmental regulation of land-use runs counter to the Constitution, the legal limit of restri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law. The primary issue of those discussions is whether the landowner's economic loss caused by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should be compensated.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the private property right protection, the fundamental viewpoint of the field of the law is focussed on the fair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the Constitution 23.3) and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the Constitution 37.2). In spite of those discussions in the field of law, however, the rational yardstick of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caused by the governmental regulation has not yet been proposed. Thus,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ensation for the economic loss caused by the governmental regulation in terms of "efficiency", from the viewpoint of and law and economics. It seems quite logical that the incentive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land owner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ompensation rule chosen by the court and then it affects on the economic efficiency―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 By showing that compensation system, which can achieve fairness and efficiency at the same time, is theoretically possible,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bability of resolution for the contradiction problem―fairness Vs. efficiency―which has been argued by some economis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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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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