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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규제 기본 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른 국내법 정비방안에 관하여 = Research for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저자
윤상일 (대한변협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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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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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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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담배가 구체적으로 인체에 어느 정
도로 유해한지, 담배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기에 인체에 그토록 유해한지, 또한 담배가 청
소년이나 여성에게 왜 특히 유해한가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담배의 해악에 대해 개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03. 5.
21.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담배의 포장 및 라벨)의 의미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이 위 협약에 따라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제품 판매 시 포장 및 라벨에 대해 국내법에서
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서명하고 2005. 5. 16. 비준함으로써 66번째 비준국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담배제품의 포장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어떻게 정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바, 특
히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담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과 이러한 시각에서 독립된 담배규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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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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