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특히 테러단체구성죄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Criminal Consideration of Terrorist Crime - Focusing on the criminal legal debate on the constitution of a terrorist organization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nti-Terrorism Act has suffered a very long period of labor for the legislation, and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2016, As it was difficult, we expect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theoretic view, crimes such as the constitution of a terrorist organization of Article 17, which is a punishment of the Anti - Terrorism Act, are criticized as a type corresponding to the Vorverlagerung of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legitimize this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ationale for the conventional criticism of dangerous offenders. And the crime of constitution of a terrorist organization is a type of crime which corresponds to the preparation of a typical terror crime. In this law, it is defined as a form of independent crime, not a preliminary crime which is a form of basic crime. In criminal law, preliminary sins are likely to be highly criticized, as denial of independent crimes is prevailing, and a discussion of the so-called Feindstrefrecht can be applied to justify it. Even if the hostile law is valid, the criterion of the current law is very heavy, and it can not escape criticism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although the existence of this regulation is valid, it should be downgraded to the statutory form. In addition, the advanced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can find that there are many regulations similar to our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hostile criminal law, bu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y can face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penal right. Therefore, Serious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scope and designation of the group are likely to be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테러방지법은 그 입법을 놓고 매우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 왔는데, 마침내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렵게 제정된 만큼 국민 대다수의 요청에 부합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형법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인 제17조상의 테러단체구성죄 등의 범죄는 형법의 전치화(Vorverlagerung)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형법의 전치화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위험범 논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본 법규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위험범에 관한 종래 비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테러단체구성죄는 전형적인 테러범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인데 본 법에서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인 예비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으로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만큼 비판의 소지가 클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소위 적대형법(Feindstrefrecht)에 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무리 적대형법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은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규정의 존재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정형만큼은 반드시 하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외국의 선진 입법도 적대형법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와 유사한 규정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한 명분하에 자칫 형벌권의 확대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향후 테러방지법상 ‘적’에 해당하는 테러단체의 정의와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 2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 3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 4 이상돈,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5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3
• 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 7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14
• 8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6
• 9 김성천, "형법총론" 소진출판사 2009
• 1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11 任雄, "형법상의 「법익」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 12 김태명, "형법상 위험개념과 형법해석" 14 (14): 2002
• 13 정웅석, "형법강의" 大明出版社 2014
• 14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 15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 1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 17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18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11
• 19 김일수,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5
• 20 이형국, "형법각론" 박영사 2013
• 2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22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9
• 23 김성천,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6
• 24 최성진,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81-310, 2010
• 2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26 김범식, "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6 (16): 353-375, 2014
• 27 한희원,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신(新)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 미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5 (15): 47-89, 2013
• 28 김정환, "테러예비행위와 보호감호의 규정을 통해 살펴본 독일형법의 유럽화와 기능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14): 31-60, 2012
• 29 박미숙,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 소고" (8) : 2010
• 30 김영규, "테러범죄 관할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 대검찰청 (32) : 1-49, 2011
• 31 이진국, "테러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389-410, 2009
• 32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한국테러학회 2 (2): 57-80, 2009
• 33 이만종,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및 보완적 고찰" 한국경찰연구학회 9 (9): 139-162, 2010
• 34 박강우, "위험형법론" 한국학술정보 2008
• 35 박광민, "위험사회의 등장에 따른 형법의 대응" 법학연구원 18 (18): 513-534, 2006
• 36 김재윤,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51-276, 2010
• 37 류전철,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와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18 : 1998
• 38 손동권,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 39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4
• 40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5
• 41 최진태, "미국과 영국의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고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85-202, 2011
• 42 손동권,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17) : 2004
• 43 박희영, "독일의 테러 예비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 2009
• 44 오윤섭, "독일 테러리즘 척결 보완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In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7
• 45 박희영, "독일 연방사법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의 위험 방지를 위한 법률" (1) : 2009
• 46 윤해성,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48) : 259-286, 2016
• 47 윤해성, "대테러 법제도 시사점 고찰" 한국테러학회 2011
• 48 박철현,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및 대책" (7) : 2010
• 49 김영호, "각국 대테러 관련법의 제정동향 및 추세" 국가정보원 (4) : 2007
• 50 David Cole, "Terrorism and The Constitution Sacrificing Civil Liberti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New Press 2006
• 51 Knut Amelung, "Rechtsgüiterschutz und Schutz der Gesellschaft" Athenäum-Verlag 1972
• 52 Urlich Sieber, "Leigitimation und Grenzen von Gefährdungsdelikten in Vorfeld von terroristischer Gewalt"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2009
• 53 Günter Jakobs, "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 1985
• 54 Hans-Joachim Rudolphi, "Die verschiedene Aspekte des Rechtsgutsbegriffs, FS für Richard M. Honig zum 80. Geburtstag" Verlag Otto Schwartz & Co. 1970
• 55 Zunyou Zhou, "Balancing Security and Liberty.: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Germany and China" Duncker & Humblo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