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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피드백 이론을 통한 ‘게임중독 규제의 정치’ 변화 연구: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및 폐지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Politics of Game Addiction Regulation’ through Policy Feedback Theor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Process of the Online Game Shutdow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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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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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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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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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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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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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책피드백 이론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이 미래의 ‘게임중독 규제의 정치’를 어떻게 재형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에 따라 자기약화 피드백 효과가 생성되었으나, 합헌 결정, 게임중독 담론 및 정신의학계에 의해 게임중독의 병리적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기강화피드백 효과를 생성하여 2기에서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여 관리’를 목적으로 새로운‘게임중독 규제의 정치’를 재구성하였다. 3기에서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코드 결정에따라 갈등은 재점화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및 2021년 마인크래프트 초점사건 등외생변수에 의해 자기약화 피드백 인과기제가 촉진되어 자기약화 피드백 효과를 중심으로 균형이 전환됨에 따라 202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결론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장기적 자기강화 피드백 효과에 의해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가 형성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how the Online Game Shutdown System in Korea reshaped the politics of game addiction regulation afterwards using policy feedback theory. The result shows that the Online Game Shutdown System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youth in the first period created a self-undermining feedback effect due to controversies over its effectiveness, resulting in unclear policy stability; As the pathological risk of game addiction was highlighted by the game addiction discourse, and the psychiatric community, a self-reinforcing feedback effect was created.
In the second phase, the politics of new game addiction regulations was created, aiming at defining and managing games as addictive substance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4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hutdown system strengthened the policy stability. The conflict over the politics of gaming addiction regulation was reignited by the WHO’s decision on the code for gaming disorders in the third period. In 2021, however, the Minecraft incident happened, highlighting the failing side of the Shutdown system, and created a strong self-undermining feedback effect, which eventually led to the abolition of the system at the end of the year.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impact of abolishing the Shutdown system may be limited as a new politics is formed to define and manage games as addictive substances due to the self-reinforcing feedback effec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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