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정책과 청년, 노인 고용활성화와의 관계 : 고용의 양과 질 측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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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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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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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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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9-31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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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고용정책 유형들이 고용 활성화(Activation), 그리고 청년과 고령자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역고용정책을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유형을 확인하고, 지역고용정책의 대상 포괄성, 정책내용의 적극성, 정책재원의 독립성 이 세 가지 요소와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고용정책 유형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 통합적 접근을 통해 고용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4-2019년 시기의 전국 225개 각 시도에 속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고용정책 유형별 활성화 관계를 밝혔다. 분석 결과, 빈약한 지역고용정책 유형보다 한 요소라도 발전된 지역고용정책에서 지역 전반과 노인 질적 활성화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포괄적인 적극적고용정책형에서는 양적 활성화와 질적 활성화가 모두 빈약한 지역고용정책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고용정책이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고용률과 실업률 등과 같은 양적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질적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즉,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고용정책의 3가지 요소 중 한가지만이라도 갖추어졌을 때 소극적 상태에 놓여진 대상이 진입가능한 일을 확대하고, 지역고용정책을 통한 장기고용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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