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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정부 환경규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Environmental Regulatory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Focusing on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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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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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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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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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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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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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국방・교통・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봉투방식, 칩・스티커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과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논의한 후, 기존의 종량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9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원고정효과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종량제 시행방식과 거주지 유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도입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정책적 성과를 담보하지 않으며 정책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수준에서 기술을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Nowadays, almost all countries attempt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Korea, government has carried forward demonstration projects about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since 2004. Considering this importance of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of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y.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by three operating methods; ①Bag, ②Chip or Sticker ③RFID.
This study have a discussion about User Charge principl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n build a analysis model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about PAYT. Using the 139 local government data collected between 2006 and 2015, the two way fixed effects estimation model is adopted for its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performance of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is difference in operating methods of food waste disposal system and type of housing. This result give us implication that utilizing IT on policy can’t ensure a high
performance, and it should be specially considered about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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