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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배분에서의 선심성 정치에 대한 연구: = Pork Barrel Politics in Fiscal Equalization Grant: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Granters and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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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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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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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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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교부과정에서 나타나는 교부자와 수
령자 간의 정치적인 상호작용 및 협상력을 ‘선심성 정치(pork barrel politics)’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별교부세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국회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부과정에서 나타나는 교부
자와 수령자 간의 역할을 구분하거나 양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석 결과 재선 이상의 광역
단체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고,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은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단체장이 재선 이상일 때만 국회의원 총 선수가 유의미하게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입장인 기초자치단체(단체장,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교부
자인 광역단체장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는 경우에만 수령자의 정치적 특성도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의 정치적 배분을 파악하려면 교부자와 수령자 간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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