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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terpret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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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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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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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법인가?’ 라는 물음은 실제로 법치주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법령해석을 통하여 결국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국에서의 법령해석은 법치주의 및 사법권의 독립을 기초로 여러 법령해석기관에 의하여 행해진다. ‘법’에는 헌법, 법률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령이 존재하는데 여러 법령들간 위계질서가 법령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법령해석은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해석의 대상의 관점에서는 헌법해석과 법령해석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해석의 방법의 관점에서는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권적 해석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법령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헌법해석의 예로는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살펴보았으며 및 법률해석의 예로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 및 행정부간 동일한 건축법 규정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의 법령해석제도는 입법제도의 발전상 법치주의의 발전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법치주의 및 법령해석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설립,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확대는 지난 몇 십 년간 발전을 일부 반영한다.
The first question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what is law?” not in an abstract sense but in a concrete sense.
Law, in a more practical and concrete sense, is the product of leg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legal interpretation in Korea is conducted by a number of institutions. Since, the term ‘law’ encompasses various forms of legislation from the Constitution to statutes enacted by governmental agencies in a hierarchical order, we shall look to how the hierarchy effects legal interpretation upon which we will be able to reveal the distinction betwee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Another distinction that will we covere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r rather the mode of interpretation is the distinction among legislative interpretatio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judicial interpretation; all which are commonly referred to a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e advance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legal interpretation in Korea can be inferred from the advance of the rule of law within the litigation system. The 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increase in judicial reviews on administrative decisions denote how the dominance of the rule of law and the positive role of legal interpretation has improved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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