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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경제민주화: 계획, 실천, 과제 = Democratizing the Economy: Moon Jae-In’s Policy o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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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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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desir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comes from the contradictions of chaebol’s capital accumulation, this paper examines Moon Jae-In’s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n alternative to controlling the owner families, enhancing shareholder interests, strengthening the separation of business and finance, regulating unfair transactions to small/subcontracted companies, and restricting labor flexibility, and linking this with income-led growth. But the government’s plan has not been implemented well in the past two and half years. Policies to check the owner families, policies to curb unfair trade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ere either in the legislative process or only partially implemented. Although the labor sector has made progress, follow-up measures have emerged to curtail it, and has not sought to spread policies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Reasons behind the plan’s failure to materialize include resistance from capital and opposition parties, lack of political strategies of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and problems with policy governance and democratic control of bureaucrats.
더보기이 글은 경제민주화 요구는 재벌 자본축적의 문제에서 야기되고, 정부 여당이 무엇 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제도화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논점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경제민주화를 분석한다. 정부는 총수 일가 견제와 주주이익 증진, 금산분리 강화와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제, 노동유연화 억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것을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켰다. 정부의 안은 경제민주화를 성장정책과 유기적으 로 연계했고, 그동안 간과되었던 노동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는 장점과 더불어 주주 이익 증진 과정에서 여타 대안을 손상시키고, 이해당사자가 희생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임기 전반기 동안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안은 잘 제도화되지 못했 다.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안은 대부분 법제화에 실패했고, 불공정거래나 경제력 집중 억제 안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었다. 노동부문도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를 반감시 키는 후속조치가 나타났고, 정책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공약 이제도로전환되지못한이유로는당·청의전략미비와자본및거대야당의반발, 정 책 거버넌스와 관료 통제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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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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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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