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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权保护刑民衔接问题研究 =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in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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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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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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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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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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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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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from the order standard of criminal norms, the main task of civil norms such as copyright law is to protect private rights and regulate civil infringement.
There are differences in normative value between the two jurisdictions, and the main object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the order of market competition, while the copyright law mainly protects the works created by civil subjects. In terms of copyright protecti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people is legitimate, because the primary functional value of copyright law is empowerment rather than protection of rights. Only when copyright law gives a series of proprietary rights to copyright owners, copyright owners have proprietary rights of absolute right natur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rights of copyright in criminal law is also based on empowerment of copyright law. Criminal imputation is also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relevant norms in copyright law, which not only requires that the scope of defining key terms of copyright in criminal law should be unified with the pre-copyright law, but also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within the scope of civil torts that can constitute crimes as stipulated in copyright Law, and comply with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orts as stipulated in copyright Law. In the past, some people believed that criminal law could criminalize torts independently of copyright law, denying the legitimacy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people, and supporting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peopl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11th Amendment to Criminal Law is enough to show that lawmakers finally fell to the connection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people. The act of spreading to the public through the information network and the act of copying and distributing, as well as the amendment of the law that includes the avoidance of technology measures into the scope of the regulation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has also solved part of the problem of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people. However, legal norms are lagging behind. In order to realize the connection between criminal and civilian protection and achieve the unity of legal order when facing the new dilemma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future, and to truly solve the existing problem of disconnection between criminal and civilian prote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the concept of connection between criminal and civilian should be implemented in legislation and judicial practi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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