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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와 여론조사의 실증분석 = A Critical Review on the Bills for Reforming the Korea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ith an Empirical Analysis of Public Opinion Po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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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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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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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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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제18대 국회에서 제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학계의 선행연구와 정치권의 개편안뿐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 폐지의 단층제안은 논거가 취약할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이 매우 높으며, 기초단체의 자치구 폐지도 특히 광역시 거주 주민의 반대가 높앗다는 점에서 현행의 2층제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시군 통합은 비교적 지지가 높았지만 시군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에 저항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율적 통합의 원칙이 적절하며, 광역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는 연방제 수준으로의 구역 확대보다 광역시 도 통합이나 남 북도 통합이 비교적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기능배분의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재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s how feasible bills are for reforming the Korea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s the reformation would affect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in many respects, the success of a bill is contingent upon how it draws the public's consensus on chang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poll on various alternatives to the current local administrative system focusing on its attitudes toward local autonom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e alternative is a unitary system of local autonomy by abolishing the current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not only logically flawed, but it also has met very strong public resistance Another alternative is to annex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which has received relatively high support but also met resistance on the matter of changing names of local governments involved The third alternative is annexation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People prefer the option of annexing either southern and northern provinces or metropolitan cities and adjacent provinces to that of annexing in a wider scale However, we believe that what should be preceded the reformation is the devolution of power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current reformation discour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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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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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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