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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 평화절대주의의 위험성 경계의 관점에서 = Desirable Direction of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in View of Cautioning "Peace Absol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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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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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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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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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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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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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uepri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hereafter abbreviated asPOKOP) which we should aim at and pursue for may be described as follows;non-nuclear peace, armed peace on the basis of military strength, humanrights-oriented peace, peace with full-fledged exchanges and cooperation,and the North Korean renunciation of South Korea subversion strategy(generallynamed as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strategy).
That's because such peace alone could be stable and sustainable. On the otherhand, peace made artificially or collusively by well-decorated agreementwithout fundamental change of North Korea cannot be solid and endurable. Atall events, peace building must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forming aregime for peace. In this regard, we should not be attached to institutionalpeace like signature of a peace treaty but push forward peace-making projectssteadily in view of "substantial peace." In other words, It is quite necessaryfor us to create various conditions for substantial peace in advance including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rather than institutionalization ofpeace itself. With this standpoint, I would like to present some directions forbuilding POKOP as follows. They are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firstnuclear dismantlement, second peace regime," maintenance and observance of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until the formation of permanent peace regime, driving North Korea policy combining peace agenda and human rightsissues,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on the basis of"conditions", promotion of tripartite policy: dialogue, sanctions and restraint,etc..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반도 평화’의 청사진은 비핵평화, 안보평화, 인권평화, 교류평화,북한의 대남혁명전략 포기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겉치레 합의에 기초한 평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로는 지속가능하고 튼실한 평화를 이룩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은 ‘체제 형성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같은 새로운 합의문 하나 더 채택하는 ‘제도적 평화’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 평화’에 주안점을 두고 착실하게 ‘평화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정치·군사적신뢰구축을 통해 먼저 평화 제도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런기본입장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향으로는 ①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 구축, ② 평화체제전환 시까지 휴전협정 유지·준수, ③ 평화와 인권 의제를 결합한 대북정책 추진, ④ ‘조건’에기초한 전작권 전환 모색, ⑤ 대화·제재·억제의 3박자 평화관리정책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는 ‘실질적 평화’ 구축이 완성되었음을 ‘확인·선언’하는 차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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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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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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