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산업 전환과 혁신 파트너십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디지털화, 저탄소화에 대응하는 스웨덴의 전환 정책 특히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부각되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작동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웨덴의 전환 정책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수립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과학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혁신 정책의 한계를 성찰하고, 혁신 대상과 대화의 기제를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 것이 최근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2015년 최고 수준의 대화기구인 국가혁신위원회를 설립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이행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전환 거버넌스를 정비했다. 전환 정책은 기존 산학정(産學政) 중심의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과 국가혁신위원회의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산업 혁신에 목표를 두는 반면, 후자는 규제 및 제도 개발, 교육과 (재)숙련, 금융 지원 등 혁신을 위한 사회, 제도적 인프라구축을 강조한다. 특히 후자는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요소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업 변화에 조응하는 스웨덴 노사관계의 변화도 관찰된다. 5년여간 지속된 협상의 산물로 역사적 이행 패키지가 탄생하였다. 핵심은 노사 간 유연성과 안정성을 맞바꾸는 상호 협상과 (재)숙련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동·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데 있다. 노동법 개정으로 고용주는 고용조정 시 필요에 따른 숙련 인력 확보가 용이해졌고, 노동자는 전일제 혹은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성을 얻게 되었다. 각 주체가 각자의 당면 과제에 대해 스웨덴의 조합주의와 유연안정성 모델을 통해 타협의 지점을 도출하고, 합의에 이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조합주의 모델이 시장화로 귀결되던 기존의 경향과 구별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스웨덴의 전환 정책
• 3. 노동 전환을 위한 노사의 대응: 2022년의 역사적 이행 패키지 합의
• 4.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