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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Dividend Policy on Public Enterprises on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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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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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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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Dividends from public institutions serve as a major source of revenue for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decision-making on dividends by public institutions is fina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dividend institutions. Since the government is adjusting the dividend payou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that invest, the government’s dividend policy may exert financial pressure on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dividend pressure on public enterprise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was analyzed.
[Methodology]Using public enterprises as a sample, from 2012 to 2018, the impact of dividend policies on public enterprises on earnings management is analyzed. Dividend policy is measured by Dividend payout ratio, whether or not dividends are paid,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dividend increas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verify research hypothese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dividend payout ratio of public enterprises, the higher the earnings manageme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public enterprises that pay dividends have a stronger propensity for earnings management than public enterprises that do no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ublic enterprises with increased dividends had a higher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than public enterprises that did not.
[Implications]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dividend policy for public enterprises has an impact on earnings management. Policy authorities need to make efforts to fully consider financial factors of public enterprises when decision-making on dividen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upervision of institutions that implement unreasonable dividends by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dividends. Additionally, it is judged necessary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appropriate level of dividends for public enterprises.
[연구목적]공공기관의 배당은 정부의 주요한 세입원천으로 작용한다. 이에 공공기관의 배당의사결정은 정부의 재정여건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확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하고 있어 정부의 배당정책은 공기업에 재무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배당압력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방법]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배당정책은 배당성향, 배당여부 및 배당증가여부로 측정하며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연구결과]연구의 분석결과 공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공기업이 그렇지 않은 공기업에 비해 이익조정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배당이 증가한 공기업이 그렇지 않은 공기업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정책당국은 공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기관의 재무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배당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무리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공기업의 적절한 배당수준에 대한 분석을 심도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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