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 = MPs’ Motivation and Attention in Sponsoring and Scrutiny of Law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Focusing on MPs’ Role as Representatives
저자
서덕교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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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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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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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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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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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MPs’ attention in sponsoring and scrutiny of law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not only re-election motivation of MPs (argued by rational choice theory) but their role orientation as representatives (argued by normative institutionalism, especially by Michael Rush). MPs’ roles are classified as partisan role, constituency role, and scrutiny role by Rush (2001). This research modifies the classification as follows: constituency worker, party politician, and policy watchdog and entrepreneur.
The analysis on the data from qualitative interview with committee staff members demonstrates that MPs give their attention to law bills related to their own constituency or relevant interest-group as well as law bills following the policy of their party. MPs may give their attention to law bills related to their own specialty or ideology. However, they give more attention to bills related to current-issues drawing attention of media, and they sponsor bills for performance evaluated by their own party or NGOs. Through this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MPs’ re-election motivation and the role orientation as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constituency, interest-group, and party are important in sponsoring and scrutiny of law bill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focus should be on how to make MPs as individual representatives scrutinize law bills following the collective interests of polity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ocess of private members’ bills. This research argues that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to MPs who scrutinize law bills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ocess.
본 연구는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안에 관심을 두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선택주의 기반의 재선 동기뿐만 아니라 규범적 제도주의에 근거를 둔 Rush의 의원 역할 이론에도 주목한다. 의원 역할 이론은 의원의 역할을 정당인 역할, 선거구 역할, 정책심사자 역할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 의원 역할 이론을 선거구 일꾼 역할, 정당 정치인 역할, 정책감시자 및 기업가 역할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ⅰ)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집단을 위한 법률안, ⅱ) 소속 정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법률안에 우선하여 관심을 준다. 물론 개인의 정책 소신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법률안에 관심을 줄 수도 있지만, ⅲ) 언론의 주목을 받는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에도 관심을 주고, ⅳ) 당이나 시민단체의 평가에 대한 실적을 쌓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법안 발의와 심사에 있어 의원들의 재선 동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의 일환으로 지역구, 이익집단, 정당 대표로서의 동기도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 대의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치 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게 법률안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의원입법 개선방안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유인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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