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추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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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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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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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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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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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및 방식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고, 오차율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충청남도의 세목별 중기 지방세 추계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충청남도 본청에서는 이듬해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수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세 당초예산과 결산 징수액 간의 차이율을 세수추계 오차율로 가정할 경우,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통계분석 방식이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식을 적용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산식에 따른 추계치의 오차율을 당해연도 예상징수액(모수) 오차율과 추계변수 오차율로 분해하고, 이들의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계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방식을 모색하고자 함.
· 모수 오차율은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율로,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방식이나 이와 유사한 추정방식에 따른 추정치를 결산치와 비교하여 모수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추계 방식을 모색함.
· 추계변수 오차율은 세수추계에 적용하는 추계변수의 전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하는데 모수 오차율과 유사하게 다양한 추계변수를 적용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오차율(추계변수 오차율)을 최소화되는 추계변수 산정방식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치는 모수와 추계변수의 곱으로 산출되므로, 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모수와 추계변수의 조합을 모색하고자 함.
- 다음으로 주요 충청남도 도세 세목에 대해 단일방정식으로 구성되는 세목별 세수함수를 최소자승법 등을 적용하여 회귀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정함.
· 충청남도 중기 세수추계 모형은 지방세 징수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들과 경제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거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세수함수를 구성한 후, 이를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독립변수들의 계수(탄력성)를 통해 세수를 전망하는 모형임.
· 다만,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소비세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망한 후 지방소비세 안분방식과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정액분의 전환사업보전금 등을 합산하여 충청남도 지방소비세를 추정하고자 함.
□ 세입 기반
○ 2020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실질) 111조 7,677억 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12조 3,108억 원보다 0.5% 감소한 것임.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은 연평균 4.71%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수도권인 경기도를 추가로 제외한 도 지역의 경제성장률 3.05%보다 월등하게 높은 경제성장률임.
· 다만, 충청남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된 이후(2012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충청남도의 경제성장률은 분리 이전보다 거의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생산구조 변화) 2022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4.9%), 광·제조업(-0.3%), 전기·가스·증기업(-7.4%) 민간부문 서비스업(-1.2%)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8.8%)과 정부부문 서비스업(8.8%)은 증가함.
- 충청남도 건설업은 2020년 부동산 시장 변화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급격한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보임.
- 충청남도 경제활동별로 생산된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20년 간 농업·임업·어업 부문에서 약 7%p 축소된 반면 광업·제조업에서는 9%p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그 밖에 2020년 기준 전기·가스·증기업 등은 3.6%, 건설업은 5.6%, 그리고 서비스업은 31.8%(정부: 6.1%, 민간: 25.7%)로 지난 20년간 비중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출구조 변화) 2020년 충남 지역내총생산의 지출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전년대비 5.63%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9.13%와 1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지역내총생산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하락은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심각하게 타격받았던 1998년의 10.3% 감소 이후 가장 큰 것임.
- 지난 20년간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p가 축소(2000년 41.2% → 2020년 29.4%)되었으나, 정부최종소비지출은 4.5%p 확대(2000년 11.6% → 2020년 16.1%)되었음.
· 같은 기간 건설투자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설비투자는 2000년 23.6%에서 2020년 17.4%로 6.2%p 감소한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8%에서 9.2%로 약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 2021년 충청남도 인구 211만 9,257명은 2020년 212만 1,029명에서 약 0.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인구는 2000년 192만 1,604명에서 22년 동안 연평균 0.47% 증가하여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0.38%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22년간 충청남도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연평균 1.71% 감소하지만, 생산연령 인구(15~64세)와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각각 연평균 0.38%와 3.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연령별 구성비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2년간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각각 7.3%p와 1.3%p 감소하였으며, 고령 인구는 8.6%p 확대됨.
○ (고용 여건) 세종시가 분리된 2017년부터의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0% 증가(117만 명 → 122만 명)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연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0.4%p 확대(2017년 64.1% → 2021년 64.5%)되었고, 고용률은 0.7%p 확대(2017년 62.3% → 2021년 63.0%)되었으며, 실업률은 0.5%p 축소(2017년 2.8% → 2021년 2.3%)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 현황
○ (유형별 징수액) 충청남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징수액(현년도분 기준)은 2000년 5,909억 원에서 2021년 4조 5,911억 원까지 연평균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본청에 귀속되는 도세는 2,413억 원에서 2조 6,881억 원으로 연평균 12.2% 증가하였고, 시세는 2,429억 원에서 1조 5,715억 원까지 연평균 9.3% 증가하였으며, 군세는 1,067억원에서 3,314억 원까지 연평균 5.5% 증가하여, 지난 22년간 도세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지난 2010년에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가 지난 10여 년간 네 차례의 세율 인상(2014년 +6%p, 2019년 +4%p, 2020년 +6%p, 2022년 2.7%p) 영향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12년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된 것이 군세가 도세나 시세보다 낮은 증가를 보인 원인으로 판단됨.
· 당진군이 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 군세 징수액은 연평균 9.0% 증가하여 시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 11.7%와 약 2.7%p 가량의 차이를 보임.
○ (세목별 비중) 2021년 현재, 충청남도 도세 세목별 비중은 취득세 42.3%, 지방소비세 40.7%, 지방교육세 10.2%, 지역자원시설세는 3.8%, 등록면허세 2.8%, 레저세는 0.2%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득세는 2018년까지 50% 중반의 비중을 보이며 도세의 기간 세목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50%대 초반으로 비중이 하락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각각 43.3%와 38.4%로 낮아졌음.
-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비중은 2014년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3년 17.3%에서 2014년 21.2%로 약 4%p 정도 확대됨.
□ 세목별 오차율 분석
○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5개 도세 세목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한 2017년 ~ 2021년까지 개별 자치단체의 세수추계 자료와 징수액 자료를 활용하여 2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 추이를 분석하였음.
- ‘세수추계 오차율’(이하 오차율)은 징수액과 추계치 간의 차이율(= 추계치 / 징수액 - 1)로 정의되는데, 오차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과다 추계,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과소 추계된 것을 의미함.
- 분석 대상 세목은 도세 세목 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하였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오차율의 절댓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상치로 간주하고 오차율 분석에는 제외하였음.
○ 2017년~2021년까지의 세수추계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목에서 과소추계 되는 모습이 나타남.
- 취득세의 경우 오차율 중앙값이 모두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오차율의 최대값 또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소추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등록면허세 오차율의 중앙값은 2017년의 1.9%를 제외하면, 대체로 -10% 이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분과 면허분 등록면허세 오차율의 중앙값 역시 대체로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레저세의 경우 2019년까지는 오차율 중앙값이 -1.9% ~ 1.3%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은 514.8%와 178.2%로 크게 확대되었음.
- 지방소비세 오차율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지방소비세가 할당된 2019년까지는 중앙값이 -37.3% ~ -1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소비세가 할당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는 -0.3% ~ 0.0% 수준으로 오히려 오차율이 축소되었음.
○ 충청남도 도세 세수추계 오차율 또한 전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세목 또는 연도별로는 전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취득세의 경우 전국 중앙값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나, 2019년 오차율이 29.4%로 전국 중앙값인 -0.3%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음.
- 등록면허세는 2018년까지는 전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는 전국과 비교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해당 기간의 전국 중앙값은 2019년 -0.8%, 2020년 -8.4%, 2021년 -4.8%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0.6%, -2.9%, -1.2%로 세수추계 오차율이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레저세의 경우 2017년~2018년은 전국 중앙값과 비교하여 오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전국 중앙값보다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17년~2018년 전국 중앙값은 -1.9%, 0.5%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10.0%, -7.7%로 오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0년~2021년의 경우 전국 중앙값이 514.8%, 178.2%인데 반해 충청남도의 경우 499.6%, 38.5%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가 과소추계되었으나, 시군까지 지방소비세가 할당되기 시작한 2020년 부터 추계 오차율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충청남도 도세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 충청남도에서는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데 1차 추계는 7월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을, 2차 추계는 8월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을 활용하여 전망하고 있음.
-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산정 기준을 2차 추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차원인 분석도 2차 추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추계산식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 × 추계변수 전망치 ± 세입 특수요인’으로 추정된 세수 전망치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이나 추계변수 전망치에 포함된 오차와 이들 이외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 세수추계 오차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오차를 서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세수추계 오차를 당해연도 예상징수액(또는 모수) 오차와 추계변수 오차로 분해하고 다음의 단계를 거쳐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1단계) 다양한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추정방식에 따른 추정치와 결산액과 비교하여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추계 방식을 모색하였음.
- (2단계) 추계변수 오차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 추계변수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는 추정방식을 모색함.
· 첫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산식에 포함되어 있는 세입특수요인을 제거하고, 추계 산식의 변수들을 모두 실적치로 대체하여 당해연도 결산 징수액 × (1 + 추계변수 실적치 증감률)(산식 ②)’의 형태로 변환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함.
· 다음으로 추계변수 실적치(χ)를 추계변수 전망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식별하기 위해, 추계변수만을 전망치로 대체하여 ‘당해연도 결산 징수액 × (1 + 추계변수 전망치 증감률)(산식 ③)’의 형태로 변화하고, 추계 산식 ②와 추계 산식 ③에서 산출된 값의 차이률을 ‘추계변수 오차율’로 정의함.
- 마지막으로 추계산식의 변수를 모두 전망치로 대체하는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 × (1 + 추계변수 전망치 증감률)(산식 ④)’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추계 산식 ②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오차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추계 오차율’로 정의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주요 도세 세목의 오차 원인과 개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앞서 모수 오차율이나 추계변수 오차율 축소 방안을 모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목별 추계 오차율을 축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동산분 취득세는 모수를 단순 2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7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부동산 거래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자동차분은 모수를 1차 진도비 또는 2차 진도비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자동차 거래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조합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임.
· 다만, 부동산분의 경우 오차율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아 중장기적인 추계산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모수는 1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세액신장률 평균을 적용할 때, 그리고 면허분의 경우 모수는 단순 1차 진도비 방식,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세액신장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의 추계 오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레저세의 모수는 단순 2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3년 세액신장률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보임.
· 다만 레저세의 경우 2017년~2019년으로 한정한 분석으로 코로나 19 종료 시점에서는 추계모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모수를 2차 직전년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신축건축물) 기준가액 상승률 평균 또는 최근 5년 기준가액 상승률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추계 오차율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정자원분은 모수를 1차 진도비 방식으로 추정하고, 추계변수는 최근 7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5년 평균 세액신장률을 적용하는 것이 추계 오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2021년 기준으로는 현행 추계 방식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오차가 크게 낮아 중장기적으로 추계 모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 세수추계 모형 구축
○ 충청남도 본청에서 징수하는 6개 세목 중 5개 세목에 대한 중기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개별 세목의 세수결정 요인에 따라 설정된 세수함수를 회귀분석 하는 방식을 택함.
- 세목별 세수추계에 사용된 변수는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로 구성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세목별로 경제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지표로 구성한 세수함수를 회귀분석하여,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sup>2</sup>, 각 계수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도, 그리고 평균제곱근오차(RMSE), 평균절대오차(MAE),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 등의 세 가지 예측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수추계 모형을 선정하였음.
- 세목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이양 이전의 부가가치세액을 전망한 후 지방소비세 안분방식과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정액분의 전환사업보전금 등을 합산하여 충청남도 지방소비세를 추정하였음.
- 레저세의 경우 2019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며, 부가세(附加稅)인 지방교육세는 도세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헤서, 레저세 등은 개별 세목 전망치를 활용하고, 도세가 아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과거 시계열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전망하고자 함.
□ 전망의 전제
○ 충청남도 중기 세수전망을 위해 2022년과 2023년은 KDI(2022)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고, 2024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2021)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고자 함.
- 지역내총생산은 최병호 외(2016)의 추계 방식에 따라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의 생산가능인구 등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음.
- 그 이외 세수함수에 포함되었으나,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는 지가지수, 주택가격지수 등과 같은 거시변수들은 지수평활법의 일종인 Holt-winters 방식에 따라 연장하여 전망에 활용하였음.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 방역대책 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장기화, 물가상승 압력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세수 전망에 활용하고자 함.
□ 충청남도 도세 중기 세수 전망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남도 지방세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연평균 5.3%(시나리오 1)에서 6.1%(시나리오 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에서 충청남도 도세(현년도분)은 2022년 2조 8,884억 원으로 2021년 2조 6,860억 원 대비 약 7.5% 증가하고, 2023년의 3조 1,739억 원은 2022년 대비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2에서는 2022년 2조 8,969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3년에는 3조 2,012억 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 3에서 충청남도 도세는 2022년 2조 9,054억 원과 2023년 3조 2,285억 원으로 전망되어 각각 전년대비 약 8.2%와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언
○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계 방식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인 세수추계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별·세목별 특성에 맞게 변환시킨 개별분석 방식이나 전문기관 추계 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음.
-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세수추계 오차를 모수 오차와 추계변수 오차로 분해하여 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한 결과, 세목별로 각기 다른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 방법이나 추계변수 또는 추계변수 전망치 산정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현행 방식보다 세수추계 오차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충청남도 도세의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과 함께 추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임자에게도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방안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수추계는 단순하게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 경제 및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수를 추정하는 업무임.
- 다시 말해 세수추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고, 후임자에게도 축적된 세수추계 기법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시도의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수추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다음 해 세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매년 9월경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자체 세입 분석모형, 한국지방세 연구원 전망치, 시·군 세수추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망된 다음연도 세수 전망치를 두고 담당 공무원, 도 의원, 한국은행 지역담당자, 부동산 관련 기관,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최종 세수추계를 확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전망치,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망치 등에 대해 세수추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다음연도 세수를 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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