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in our Coun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162(33쪽)
제공처
본 연구는 기존 학자들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점을 범죄발생 이후에만 초점을 맞추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범죄예방의 객체로 두고 그 중요성을 찾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즉, 아직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범죄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은 각종 피해자 관련 법률과 제도의 관심 밖에 있었고, 그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의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이 아직까지 피해자보호정책으로 학자들 사이에 인식되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보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호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주체가 되지 못해 기금자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발생 이후에 국한하였던 범죄피해자 시점을 범죄발생 직전 단계까지 앞당겨 범죄예방 또한 광의의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이라는 인식하에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던 경찰 단계에서의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범죄피해자보호시책 등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명실상부 경찰기관이 범죄피해자보호의 주체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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