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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Problems in Legal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ask for Legislative Amendment - Focusing on Its Relations to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
저자
김지민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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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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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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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global status of K-contents increasing, systematic support and long-term promotion policies for the cultural industry are need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Howev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subject, scope, and systematic status are ambiguous,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has not secured its systematic status as a “Framework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so that the ideology and basic matters of the country's cultural industry policy can be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promot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to clarify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o establish the a framework act status by presen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y, to regulate the national role of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the user protection perspective.
더보기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관점에서 진흥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산업 영역의 기본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체계적 위상 확립과 내용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관계에서 적용대상 및 범위, 체계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이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체계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이념과 기본적 사항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적용대상 및 범주의 명확화,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통한 기본법적 위상 확립, 문화산업 가치사슬 각 단계의 국가역할 규정, 이용자 보호관점 강화를 통한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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