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5-510(46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해석한 의미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언제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한정위헌결정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문의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 중에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러한 위헌적인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한다.
한정위헌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적용위헌결정과 구분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법조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법조문의 외형을 그대로 둔 채 그것이 갖는 의미내용 중 일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이를 제거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선언하는 것이다.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해석을 택하여 그 해석 하에서 합헌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므로, 합헌 또는 위헌으로 밝히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합헌 또는 위헌)에 관한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구별설).
한정합헌결정을 통해 합헌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해석이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한정합헌결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정합헌결정은 법률조문의 해석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합헌결정의 일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반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의 전체 내용 또는 의미에서 위헌으로 해석되는 내용 또는 의미를 제거하여 해당 부분의 법적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위헌결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합헌결정을 질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면서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즉, 한정합헌결정이 이미 내려진 대상에 대해 다른 사안에서 다시 본안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합헌결정이 합헌결정의 일종이고,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정합헌결정에도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효력이 전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위헌선언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헌선언된 법률의 당해 해석을 제외하고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does not indicate that interpretations of a statutory provision other than tho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lways violate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tras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cludes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under review as the Court declares that among various possibilities, such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Strictly speaking,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distinguishable from the decision of as-applied unconstitutionality. These two types of decisions are similar in that neither decision changes the adjudicated provision per se. However, they differ in that the former determines a certain part of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to be unconstitutional and thus removes such meaning, leaving the provision itself intact while the latter simply finds a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leaving the provision as is.
Provided that a statutory provision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what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o is, among multiple interpretations, to select a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ory provision under such interpretation. Thus, the adjudication of the remaining part of the provision is reserved.
Although the meaning as interpreted by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found constitutional, it is the essence o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that other interpret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Thus,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simply a type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confirming that a given interpretation of a statutory provis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belongs to the category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in a broad sense in that the decision removes a given unconstitutional meaning from the entire meaning of the statutory provision, thus depriving the removed part of legal effec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at not only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but also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the decision of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This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Court's position denying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That is, in som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upon the merits of a provision that has previously been held to have limited constitutionality. However, i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were considered as a kind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nd given that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no binding force, the current practice - treating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s non-binding - would be more logical. Moreover, though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 typ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provisio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cease to have legal effect in its entirety. Therefore, a request to rul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ory provision which has been previously held unconstitutional should be dismissed and because, except for the interpretation as declared unconstitutional, all other interpretations remain valid, these interpretations may be subject to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