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합 의식 실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더불어 화이트칼라 노동조합 및 그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여타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 하에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과 노동조합 의식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화이트칼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존의 통계자료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조합유무, 가입 자격 등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노동조합 공급)에 주로 좌우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기업에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자격제한이 제거된다면, 그리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노동조합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조직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조직률은 ‘대기업, 정규직, 장기근속, 고학력, 고임금’ 등 노동시장에서 힘이 있는 계층일수록 높고 그렇지 않은 계층일수록 낮다. 노동시장 내에서 힘이 있는 계층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 셋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자격제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상의 지위와 정규직 중심의 기업문화 또는 노동조합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노동조합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 대상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연봉제 도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제도 등 부문에서 고용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나 이것은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연동된 문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면접 대상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주된 불만으로 기업 조직의 운영이나 방식에 대한 것이 많았다. 회사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모산 인사승진 제도나 조직개편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을 개별적 혹은 조직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셋째,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의식의 보수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기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동자들이 도구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전문직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태도나 노사관계 인식 및 조직화의 의지가 매우 취약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전제로 할 때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불만을 원동력으로 하고 업종별 동질성을 매개로 하여 산업 수준에서의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하조직 연맹이나 지역조직을 아우르는 총연맹 차원의 조직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