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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신뢰할 수 있는가?기초수요액 사례 연구 = Is the Calculation of Ordinary Shared Tax Credible?A Case Study on Basic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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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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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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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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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이 자치단체의 표준적 재정지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인가를 파악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세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2020~2023년 동안 기초수요액의 다양한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가 발생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 크기의 순위가 연도별로 바뀌어서 자치단체 유형 간 기초수요액의 크기가 연도별로 뒤바뀌는 비일관성이 발생한다, 둘째, 함수식 추정값의 연도별 변동으로 측정단위 한 단위당 평균 수요곡선의 모양이 연도별로 우상향하다가 우하향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 셋째, 동일한 자치단체 유형에서 각 자치단체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일부 자치단체의 기초수요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기초수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비일관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시한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불안정성에 따른 회귀분석 추정값의 변동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대신 결산자료를, 단년도 자료가 아니라 패널자료로 이용하기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자료 공개의 양과 질을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calculating the basic demand for ordinary shared tax for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case studies of various measurement items, and the results revealed several inconsistencies and fluctuations in the calculation of the basic demand. Specifically, the weight maintenance coefficients by type of local government change year by year, which results in inconsistent sizes of basic demand between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annual fluctuation of the estimated values of regression analyses also leads to changes in the shape of the average demand curve, which can be upward to downward or vice versa. Furthermore, there are inconsistencies that some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an increase in basic deman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while others in the same type experience a decrease.
These inconsistencies raise credibility issues about the ordinary shares tax. As a solution to resolve the instability of the estimated value of regression analysis, the paper suggests using settlement data instead of budget data and panel data instead of single-year data. This alternative approach could provide more reliable and accurate estimates for the basic demand of ordinary shared tax for each typ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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