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영업비밀의 보호는 WTO TRIPs 규정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은 성문법제도로 보호하는 반면, 영국은 판례법에 의거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에 여전히 판례법이 의미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판례법 국가에서 보호하는 미공개정보의 범위는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보다 넓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판례법 국가들은 판례법에서 발전해 온 여러 가지 명령들을 소송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Shellmar 규칙, Conmar 규칙, Winston 규칙, 스프링보드 원칙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안톤필러명령(Anton Piller Orders), 인도명령(delivery up Orders)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판례법 국가와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의 큰 차이점은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성문법 국가와는 달리 판례법 국가에서는 보통법과 형평법에 의한 구제라는 틀 안에서 그 대상을 미공개정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법 국가의 법원칙에 따라 해석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일반법인 민법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실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 판례에서도 법원은 ‘참신성’이란 요건을 미공개정보의 보호요건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참신성’이란 미공개정보의 보호 요건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미공개정보의 보호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e secret is protected by majority of nations because they are on duties by WTO TRIPs but the protective system for trade secret diverse among every nation. For example Korea, Germany and Japan have a code of law to protect trade secrets, but the United Kingdom protects the unclosed information by case la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statutes for trade secret, but undisclosed information is also protected by case law, this make the USA legal system different from UK’s.
Case law countries protect the trade secret and also unclosed information and this is the different point from Korea’s statutes system which protects only trade secret. Also, case law countries use various rule and orders in court, which are Shellmar rule, Conmar rule, Winston rule and spring board rule in UK and Anton Piller orders, delivery up orders in USA.
Main difference between UK’s legal system and Korea for undisclosed information or trade secret is the boundary of protection. UK’s legal system can protect broader bound of trade secret or undisclosed information, because they use common law and equity law. If so, can we use civil law and criminal law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 or undisclosed information?
On this question, I assert that we can use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 and undisclosed information, especially for undisclosed information, as the trade secrets can be protected by special statutes. Even though, in case study we hardly can find the debate to protect undisclosed information by civil law.
In on case, court is dealing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which doesn’t belong to trade secret on statutes of Korea’s, but Judge demands the originality for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which is not appropriate for unclosed information.
To protect undisclosed information by civil law or criminal law, we should research the requisites and this will make us protect broader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판례법 국가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 Ⅲ. 영업비밀을 포함한 비공개정보 보호에 관한 우리법의 해석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2정판)" 세창출판사 2011
• 2 백영준, "영업비밀보호법의 適用上 限界" 한국지식재산학회 (23) : 37-62, 2007
• 3 이윤원,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 2012
• 4 신승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규정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13 (13): 669-709, 2011
• 5 황의창, "영업비밀" 육법사 1992
• 6 박강우,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29-160, 2012
• 7 "부정경쟁방지법(해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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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윤태영, "營業利益의 侵害와 違法性" 한국민사법학회 (30) : 75-119, 2005
• 10 金井高志, "民法でみる知的財産法" 日本評論社 2008
• 11 김성룡, "不法行爲의 要件으로서의 違法性의 役割" 한국민사법학회 (30) : 39-74, 2005
• 12 Iain Russe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cope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13 Jager, M., "Trade Secrets Law" the We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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