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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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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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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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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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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이다. 간호사의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며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인해 독립된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간호사와 관련된 사고와 분쟁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간호사와 관련한 의료분쟁 발생 시 우리 법원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는 않은 실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간호 인력의 부족은 간호사의 의료과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더욱 많은 법률적 논의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 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행위와 독립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나누어 보고, 업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제안해 보고 간호사와 관련된 우리 판례의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공통의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더불어 일본의 간호사 단독법인 보건사간호사조산사법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간호사 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Nurses are medical care provider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health. Their works are subdivided and specialized, and it is such a factor making nurse's role more important, and with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nurses, they have secured a position as an independent medical care provider. As the domain of nurse's service becomes broader, there are more accidents and disputes related to nurs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conducted on such problems, and even when medical disputes take place related to nurses, the court does not make consistent judgments as a matter of fact. Besides, as the ambiguity of nurse's range of service and the lack of nursing workforce work as a factor causing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 legal discussions and studies are required to seek proper solutions to such problems. Thus, as a plan to clarify legal issues likely to occur due to nurse's medical practice, this study classified nurse's work into medical assistance practice and other jobs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judgments, and proposed establishing concrete regulations on the range of their work, while reviewing common problems extracted from precedents related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over, while examining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the Act of Medical Service Personnel, Nurses and Midwives, which is the sole act of nurses in Japan,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present nurse-related regulations in Medical Service Act, or enacting a sole act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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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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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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