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對동아시아 FTA추진전략 = Change of Trade Policy and FTA Strategy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2.8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0(26쪽)
제공처
일본-동아시아 관계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흐름은 글로벌화, 정보화(또는 IT화), 지역주의라는 화두로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자유무역의 확대, 자본이동의 자유화, 시장경제의 촉진에 의해 글로벌화를 가속시켰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조류는 WTO에 의한 다자간 협상의 추진으로 표출되었으나 다자간 교섭에 난항이 거듭되고 새로운 라운드의 교섭방식과 범위를 둘러싸고, 참가국간의 견해가 크게 분열하면서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글로벌화의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가지고 경제대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97년 아시아에 발생한 통화위기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는 지역주의화의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여기에 자극 받은 일본은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양국간 또는 지역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은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의 장기불황으로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전환이 요구되었다. 일본은 마침내 90년대 후반부터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면서 양자간 또는 지역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표출 되었으며 한일 FTA 협상의 추진도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FTA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선행연구로서 일본의 통상정책변화를 FTA 추진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한 이홍배(2003)의 연구와 한-일 FTA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인교(2001), 김양희(2002)의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극히 제한하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일본의 통상정책변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일본의 통상정책 전개에 대해서는 靑木健(2002)이 동아시아 관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FTA전략에 관한 연구는 浦田秀次郎(2002)가 있다. 이것은 일본의 시각에서 FTA전략을 논의한 것으로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기존 연구는 연구범위가 넓고, 개괄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장기적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동아시아에 대한 공격적 통상정책으로의 전환 의도와 FTA를 활용한 정책운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More recently, there is much of renewed interests to form regional integration arrangements in East Asia. The situation has much changed from, previously, where the region used to resist to such a formation. Indeed,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in brief, is an important and complex issue on an increasing globalized economy. East Asian Countries are promoting FTA, respectively. Especially in the case of Japan, a large change is shown. Japan has supported the commerce policy of the free trade centering on WTO. However, the negotiation on WTO reached the limit and change of a commerce policy is needed. Recently, Japan is performing a positive commerce policy to East Asia. Japan has already done FTA conclusion with some countries, and is continuing negotiation.
This research describes a commerce policy and FTA strategy of Japan. It is the purpose to draw the suggestive point in Korea which is promoting FTA now. In Chapter Ⅱ, the production network and trade relation of Japan which are formed in Southeast Asia are described. In Chapter Ⅲ, an economic assistance relation with East Asia is described. In Chapter Ⅳ. FTA strategy for East Asia of Japan i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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