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ern Policy Initia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back on the northern policy Initiative promoted with the beginning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consider future directions and practical tasks, and to seek sustainable and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In conclus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itiatives have hardly yielded results, now faint, and the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are either drifting or not receiving much attention.
In the fut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is as a lesson and consider the following few things when designing northern policy. First, at the multilateral summit, leadership should be exercised to take the initiative related to the Northern Policy Initiative and to induce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econd, considering North Korea's variables, it is necessary to seek the framework of economic cooperation that bypasses North Korea in addition to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which North Korea directly participates. And through this, We should establish various types of mini-multilateral cooperation platforms. Third, the details related to economic benefits should be examined prior to the policy promotion. If economic logic is excluded by prioritizing political logic, conflicts may occur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is can be lead to social division. In order to secure the justific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that is, the necessity of policy promotion, economic benefits must be suppor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북방정책 구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방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를 고민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구상은 이제 존재조차 희미하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표류 중에 있거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북방정책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북방정책 구상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미국을 비롯한 역내외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둘째, 북한변수를 고려하여 북한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외에도 북한을 우회하는 경제협력의 틀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추진에 앞서 경제적 실익과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치논리를 우선시하여 경제논리를 배제하면 정책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사회분열로 진작될 수 있다. 정치적 실리, 즉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 10 (10): 51-73, 2006
• 2 임을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통일한국
• 3 조재욱, "표류하는 동아시아공동체" 한국학술정보 2009
• 4 조재욱, "평화가치 형성과 생산성에 대한 성찰적 고찰" 한국지방정치학회 11 (11): 99-121, 2021
• 5 김용우,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과학학회 8 (8): 2004
• 6 박형준, "지속가능한 새로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추진 방안: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24 (24): 5-25, 2019
• 7 김송죽, "지경학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현실: 남북철도 및 북한철도 건설의 경제적 손익 중심으로" 한국평화종교학회 (6) : 95-133, 2018
• 8 진정미,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장성 연구－남⋅북⋅중 접경지 물류⋅관광 협력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9 (29): 79-122, 2017
• 9 조형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조정과 한국의 대응" 국제학연구소 29 (29): 175-200, 2020
• 10 최재덕,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 한국동북아학회 23 (23): 25-46, 2018
• 11 원동욱,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6 (6): 110-120, 2018
• 12 옥우석,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261) : 1-13, 2019
• 13 이현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학회 20 (20): 153-181, 2018
• 14 홍완석, "신북방정책,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122) : 1-3, 2019
• 15 이혜정,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 701 : 1-10, 2017
• 16 최은미,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왜 사라졌을까?: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도전과 한계" 세종연구소 26 (26): 181-208, 2020
• 17 전봉근,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전략" 1-28, 2021
• 18 조삼현, "동아시아철도공동체추진과 부산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통상학회 19 (19): 177-196, 2019
• 19 김은옥,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대한민국 대도약의 신성장동력" 1-7, 2019
• 20 박창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 (18): 41-73, 2018
• 21 최영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7 (27): 163-188, 2021
• 22 엄구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연구원 2018
• 23 이기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통일연구원 2018
• 24 최은미,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54) : 1-38, 2018
• 25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 26 이수영,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통일연구원 2018
• 27 김준형, "동북아 평화번영과 문재인 정부의 지역구상"
• 28 최종건, "동북아 다자적 협력 질서 변화와 6자 회담: 다자적 협상과 지역질서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학연구소 21 (21): 1-24, 2012
• 29 이승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OSCE의 유용성" 1-8, 2018
• 30 김학노,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제통합이론의 적실성 문제" 한국정치연구소 25 (25): 31-56, 2016
• 31 國務院新聞辦公室(국무원 신문판공실), "新時代的中國與世界"
• 32 이상만, "一帶一路 －海洋실크로드의 政治經濟的 含意－" 중국지역학회 2 (2): 47-96, 2015
• 33 장용훈, "‘철의 실크로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34-37, 2018
• 34 Goodman, Matthew P, "The G7’s New 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 35 성원용, "TKR-TSR 연결의 의의와 파급효과: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4 (14): 35-75, 2003
• 36 Haas, Ernst, "Beyond the Nation-State :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 37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Quadrangle Books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