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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물학적 관점으로 본 도덕과 형사법체계 - 인간본성과 예방처분을 중심으로- = Ethic and Criminal Law System based on Soci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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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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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criticized that nations administrative justice and retribu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using their power excessively in the name of righteousness ethically. So in these days our society is not able to prevent or forbid aggravated punishment and expanding area of criminal laws, which lead our society to so-called “safety society” in which offender can never enter entirely. So our society solve this problem and pursue the way to promote communal spirit and in this research suggest sociobiology as one of solutions or clues.
Sociobiology concerned with human natures and human behavior is the theory to aim to explain all social phenomenons as evolution theory based on biology. Today the question of human nature is closely related to sociobiology what is an field that animal and human social behavior biologically explain the evolution of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ose explanations, human morality is the result of evolutionary adaptations which were evolved in the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because they were useful for our ancestor's survival and reproduction.
Moreover, the latest researches about sociobiology find out and advance those theories like that the theory of mind, spontaneous evolution, social brain theory, and so forth. Those theories show the relation of human natures and ethic and communal spirit which has been with human history and reveal that human sympathy is the result of evolution. So criminal law system should not be tightened beyond human nature because if criminal law system wants member of its society to live well and safe, criminal law system as itself respect human nature and communal spirit as the product of human evolution. Finally in this paper will suggest prevention measures instead of security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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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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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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