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테러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요인경호 업무와 비교하여 -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국제 사회가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논의를 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테러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건국 후부터 5공화국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의 고도로 숙련된 테러범에 의하여 국가원수 또는 정부 요인 등에 대한 생명과 신체적 위협이 있어 왔다. 그러나 6공화국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요인테러범죄의 형태가 폭행 또는 상해이기에 과연 이러한 범죄행위가 테러범죄인가에 대한 실무가 또는 학자들의 논쟁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요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요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요인테러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대통령실 경호처의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존의 경찰 조직 활용을 통하여 요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의 요인경호 수행이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기에 경찰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단,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라는 기본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에 의하여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인과 테러범죄의 위협을 감지하고 경호를 요청한 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호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의 기준안을 모델로 하여 5단계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rrorist crimes suppor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ccurred in Korea long before international society started to have serious concerns about and discuss terrorist acts. Therefore, Korea was exposed to life and body threats from independence until before the fifth republic, due to national revenge government factors, by highly skilled North Korean terrorists. However, the important figure terrorist crimes that started since the sixth republic are forms of violence and cause casualties, and so scholars debate about whether or not such acts of crime are terrorist crimes. The problem we actually face here is that since we have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important figures from acts of crime, so the need of prevention is presented. This study discussed expansion of the range of important figures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National Assembly law, and prevention of important figure terrorist crimes based on the changes, and instead of discussing restructure or expansion of duties of the presidential protection department, examined a method of protecting important figures through the existing police structure. Article 2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law states a comprehensive rule of protecting important figures and executing counterespionage operations, so using the police structure can be seen as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method. However, in order not to damage the basic principle of a politically neutral police, protection shoulbe offered to important figures who are judged to need protection, have detected dangers of d terrorists and have requested protection, and the protection should have objective and rational standards. The study set a 5-stage index based on the standard proposal of Germany to present a Korean standard proposa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요인테러범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요인테러범죄의 개념
• 2. 요인의 법적지위
• 3. 한국과 독일의 요인경호 업무에 대한 비교
• Ⅲ. 요인테러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결과
• 1. 요인테러범죄의 실태분석
• 2. 요인테러범죄의 실태분석에 대한 결과
• Ⅳ. 요인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책
• 1. 관련 법률의 재정비
• 2. 경호 업무의 재편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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