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 Does the Revenue Shock Differ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each Economic Cri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0(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evenue shock was different for each economic crisis. The results find that revenue shock was relatively mild compared to the deep economic shock dur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Narrativ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surge in price indicators such as interest rates, inflation, and oil prices mitigated the revenue shock caused by an economic shock. However,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evenue shock was severe and their recoveries weak, due to a plunge of the windfall tax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venue shock during the recessions associated with the collapse of the asset market bubble tends to be severe. Similarly, the revenue shock during globally synchronized recessions is often deep, and recoveries of tax revenues from these recessions are generally weak, with corporate income taxes and tariff taxes playing a much more limited role than in less synchronized recessions.
더보기본고의 목적은 경제위기별로 세입흐름의 패턴이 달랐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다. 본고의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은 덜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이 컸다. 외환위기에는 금리, 물가, 유가 등 가격지표의 급등이 경기충격에 따른 세입충격을 완화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세입충격이 컸던 데는 위기의 특징이 (1)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와 연관되어 경기침체가 전개됐다는 점, (2) 소비여력 및 소비성향의 둔화로 회복국면에도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된 점, (3) 경기수축국면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Global Synchronization of Economic Cycles)가 높았던 반면 경기회복국면의 동조화 정도는 낮았다는 데 있다. 즉 직전 확장기의 세수호조를 견인하였던 자산관련 세수가 자산시장의 붐 붕괴로 큰 폭의 감소세로 반전했고,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법인세수의 단기적 급락을 초래했다. 반면 확장국면에는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전이되는 등 경기회복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가 낮아 세입회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입흐름을 살펴보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관련 세수의 급등세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실물부문의 세입충격을 상회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될 경우 세입증가율은 단기적으로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세입증가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입충격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실물경제의 위기가 신용위험 또는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경우 세입충격을 완충해 주고 있는 자산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