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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강압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North Korea’s Nuclear Coercion Strategy and South Korea’s Countervaili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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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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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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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은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국가가 실제 군사행동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용한 전략이다. 이러한 강압 전략의 특징은 결과의 책임을 강압을 당하는 방어자(피강압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즉, 강압자는 방어자가 강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빌미로 더 치명적인 강압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앞으로 북한은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강압을 시도할 개연성이 크며, 북한의 강압 행동과 확전 의지를 단념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강압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핵무장한 북한이 한반도 위기 과정에서 확전 우세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응징보복 수단이 갖춰지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북한에 지나친 좌절을 안겨주기보다는 적절한 출구전략이 제시되어야 북한이 강압을 시도할 유인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원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강압을 상쇄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대안 중 확장억제 기반의 한·미·일 공조 강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방안 등을 비교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연대강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이 선택한 안보정책 방향이 북한의 강압 의도를 단념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Coercion, as a method of power projection, stands distinct from direct military engagement and seeks to compel adversaries to alter their actions or positions. Central to this strategy is the shifting of outcome responsibility to the defender. This dynamic allows the coercer, potentially North Korea in this context, to escalate tensions when faced with resistance. Given North Korea's nuclear aspirations, understanding these coercion strategies becomes paramount. This study delves into the dynamics of coerc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unteract potential nuclear coercion, South Korea should bolster its military preparedness. Among the policy options evaluated, a strengthened trilateral partnership with the U.S. and Japan emerges as a recommende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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