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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세 가지 제약요인과 대북정책 = Three Restraining Factor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a New North Korea Policy
저자
임재천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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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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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s a new North Korea policy based on three factors-structur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actors-which have re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Here ‘structure’ refers to the politic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history’ refers to two Koreas’ historical experience since 1945, and ‘characteristics of actors’ to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two inter-Korean actors, North and South Korea. By using the three factors, the paper examines four issues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The first issu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 policy and the unification policy. Unlike most North Korea experts, I maintain that the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a superordinate concept to the unification policy because of its multiple purposes and contents. Under the three restraining factors, the North Korea policy can cope with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more flexibly than the unification policy. Second, this paper classifies the goal of the North Korea policy into four categories: unification, integration, peace and security, and change in North Korea. Under the changing Northeast Asian structure in which China is rising as a G-2 member, it will be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achieve the four goals in the near future. North Korea has also resisted in changing its totalitarian system and South Korea policy, which adds an additional difficulty in the fulfillment of the policy goals. Third, the paper suggest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 ‘unstructured’ engagement policy using military deterrence until North Korea changes its system or South Korea policy. Lastly, it reviews the three policy implementation principlesreciprocity, the connection or disconnect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nd flexibility-to find a proper way of applying these principles to inter-Korean relations.
더보기본 논문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세 가지 - 구조, 역사, 행위자 특성 - 을 들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북정책 접근법을 논한다. 여기서 구조란 동북아시아 정치구조를, 역사는 분단이후 남북관계 역사적 경험을, 행위자 특성은 남북관계 주요 행위자인 한국과 북한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관계 세 제약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관련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상관관계 문제인데, 본 논문은 정책 목표의 다중성·구성의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통일정책의 상위 범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대북정책의 목표들을 네 가지 - 통일, 통합, 평화·안보, 북한 변화 - 로분류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의 대북포용정책은 한국의 대북정책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중국에 기댄 채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보아도 향후 대북정책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남북관계 세 제약요인들 하의 대북정책은 군사적 억지와 비구조적 관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이 변할 때까지는 철회가 어려운 ‘구조적’ 관여보다는 가역적인 ‘비구조적’ 관여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집행을 위한 세 가지 원칙들 - 상호성, 정경연계·분리, 탄력적 집행 - 과 관련하여, 현재 남북관계 발전 수준을 고려한다면 상호 엄격한 ‘등가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상호성’이 ‘포괄적 상호성’보다 바람직하다. ‘정경연계·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 원칙을 전략적인 입장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원칙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정책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을 혼돈하지 말고 목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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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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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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