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논문(論文) : 교육복지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tasks of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81(3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교육은 과거와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것은 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내지 지속화라는 반(反) 복지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봄과 아울러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방안으로 보는 것이다. 즉, 교육과 복지의 문제는 더 이상 분리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으로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상당정도 정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적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교육복지의 정의 및 이념·원칙 그리고 법적 근거 등 법리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현행 법령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관련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수행한 후 향후 과제로 가칭 교육복지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tried to present the principles and tasks for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Korea. It presented the status of legislation on the education welfare in Korea through examining the welfare related laws and developed the model for legislation. Although the concept of the education welfare is not clear, the education welfare state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educational policy direction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education welfare related laws, as follows, No Child Left Behind Act(2001), Title 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1965), The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1999), Adult Education Act, and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1975). And France has also REP(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IDS(Indice de difficulte sociale). And many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education welfare related laws. Based on th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law, this paper established the model for developing the legislation for the education welfare law. It has some dimensions and each dimension has legislative tasks. The dimensions of the legislative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 dimension of the basic framework for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It includes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lated laws with first dimension can be listed as follow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etc. Second, the dimension of guarantee of right of peoples to basic education. There are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s related law. Third, the dimension of solving the adaptation problem, for example the problem of returnee students. Fourth, the dimension of the solving the inequality problem in education. And lastly the dimension of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