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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의 이해를 통한 지원고용 실행의 문제점 분석 = A Study on the Analysis of Problems in the Practice of Supported Employment based on its understandin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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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4(38쪽)
제공처
1990년대 초반 몇몇 학자들을 통해 소개된 지원고용프로그램은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한국적 현실을 무시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해 장애인고용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원고용의 철학과 원칙을 왜곡시키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원고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고용 실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지원고용실행이 지원고용의 철학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지원고용의 정의와 기준, 전통적 직업재활 패러다임과 지원고용 패러다임의 비교, 지원고용 모델과 실행 절차 및 내용, 지원고용전문가의 역할, 지원고용의 주요개념 중 하나인 자연적 지원의 개념 등을 살펴봤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원고용 실행의 문제점을 다음 여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지원고용이 매우 협소한 개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거나 그 철학과 원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실질적인 파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 둘째, 지원고용모델이 제조업 중심의 개별배치 모델과 소집단 모델에 편중됐다는 점, 셋째, 지원고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이 빈곤하다는 점, 넷째, 지원고용전문가의 전문성 부족과 전문가역할이 애매 모호하다는 점, 다섯째,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여섯째, 지원고용의 객관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 등 이다. 끝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고용이 한국적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일반노동시장 진입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원고용 실행에 있어 그 개념과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원고용관련 법 규정과 지침의 전면적 수정과 지원고용 전문가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과학적인 직업평가와 직무분석 등 현장 배치 이전 준비단계가 내실화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한국적 지원고용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지원고용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상호 연계된 이원화 체계가 확립되고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고용 참여자의 장애 수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upported employment programs, which were introduced by some scholars in the early of 1990s, have been regularly conducted owing to the amendment of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0. However, in the early time of their introduction their non-critical acceptance without taking Korean situations into consideration has caused confusion in the employment field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a phenomenon of distorting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supported employmen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practice of supported employment based on the precise understanding on it and to presen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practical supported employment programs may conform to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it in Korea.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finition and standards of supported employmen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traditional vocational rehabilitation paradigm and the supported employment paradigm, models of supported employment and its practice procedures and contents, roles of its professionals, and its primary concepts such as natural supports, etc. through literature stud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s in the practice of supported employment in Korea are analyzed into following six dimensions; First, as supported employment is considered as a very narrow individual program or its philosophy and principles not delivered appropriately, these have bad influence on its program effectiveness and practical spreading; Second, supported employment models attach too much importance to the individual placement model and the enclave model: Third, supported employment is poor in the in the concrete contents and methodologies: Fourth, the specialty of supported employment professionals is insufficient and their roles are uncertain: Fifty, the level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supported employment is not clear: Sixth, its objective effectiveness is not verified.
Finally, in order to resolv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to settle down as a practical program to enter the competitive labor market for persons with severely disabilities in Korean situations, the following should be improved: First, to conform to the concept of principles in the practice of supported employment, the total amendment of supported employment-rela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are needed and the thinking of supported employment professionals should be changed: Second, pre-work placement preparation stages through scientific vocational assessment, job analysis, etc. should be substantialized: Third, various Korean supported employment models should be developed with emphasis on the service industry: Fourth, for the training of personnel in supported employment, the interrelated bilateral system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and cooperation between institutes which run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one: Finall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ed employment programs, the disability level of participants in the programs should b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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