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 Agriculture Direct Payments in Case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허용보조정책의 일환인 밭농업직불제의 확대도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WTO 규범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사전 준비 없이 무조건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해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논보다는 밭면적이 넓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강원도의 조건불리지역인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도입은 농가경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밭농사의 수익성제고를 통해 자급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조건불리지역의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후 강원도 조건불리지역인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강원지역형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상지 역 및 농지, 대상범위나 대상자, 지급단가 등이 우리 강원지역 실정에 맞게끔 검토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을 포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흥법 등 다양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