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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rgteting and Operation of the Interest Rate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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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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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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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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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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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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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체계 개선 방안과 연동형 최고금리체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적용 대상을 대부업과 제2금융권으로 나누어 설정했다. 대부업을 대상으로 고정형 법정최고 금리 제도는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는 현재처럼 고정형으로 정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금리는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에 연동형 가산금리를 더한다.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할 경우 제2금융권보다 일반적으로 원가가 높은 대부업으로 상품의 범위를 정하고, 최고금리 상한 개수는 다중 상한과 하한을 제시, 금리 유형은 상대적 상한, 최고금리 산출 방식은 고정 스프레드 방식, 대출 기준금리는 금융채Ⅱ, 비용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유지 시 제1금융권과 달리 법정최고금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은 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최고금리 제도 도입을 제시한다.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를 도입할 경우 대부업과 비슷하게 분류하되 상품의 법위를 여신금융전문업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준금리는 동종 시장대출금리를 사용한다.
In this paper, we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fixed interest rate cap and introduce a relative interest rate cap. In addition, the targets of application were divided into loan businesses and second financial sectors. For the loan business, the fixed interest rate cap determines the interest rate cap of a credit financial institution as it is now, and the interest rate cap of a registered lender adds a relative additional interest rate to the maximum interest rate of a credit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case of introducing a relative interest rate cap, the range of products is set as a loan business with a higher cost in general than in the secondfinancial sector, and the number of interest rate caps presents multiple upper and lower limits, the type of interest rate is relatively upper and the interest rate cap calculation method includes a fixed spread method, and the reference interest rate for loans includes fees such as financial bonds II and expenses. If the application target is limited to the second financial sector, it is necessary to dualize the interest rate cap of banks and credit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the first financial sector, when the current fixed interest rate cap is maintained.
Therefore, the second financial secto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interest rate cap that combines fixed and relative type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sector.
When introducing a relative interest rate cap, it is classified similarly to the loan business, but the law of the product is limited to the credit finance business and the loan base rate uses the same market loa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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