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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posals of Environmental Clauses in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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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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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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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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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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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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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환경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에 있어 환경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 FTA 환경협상의 준비 방향과 환경조항 도입 방안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FTA속 환경조항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양국이 이미 다른 국가들과 체결하였던 FTA의 환경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방안을 모색하였다.
양국은 독립된 환경챕터를 구성하기 보다는, 환경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 장(가령, ‘협력의 장’) 속에 환경조항들을 나열하고, 본 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에 부속된 ‘환경협력협약’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정책과 환경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전문(preamble)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중 FTA의 주요 목표임을 밝혀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 조항들을 관련 장 및 ‘환경협력협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환경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자금 조달 방법도 미리 논의를 하여야 한다. 환경협력 및 여러조항들의 이행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한 ‘환경협의회’와 같은 환경 담당 특정 기구를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도 강조하여야 하며,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해결절차 마련에도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중 FTA 환경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의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양국이 FTA를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협상 분야 및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 또한 환경조항들이 선언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형태로 FTA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협상 이전에 각국의 환경법 체제 또는 환경규제법 들을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tegrating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in FTAs. Korea and China need to enter into negotiation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heir FTA by reasons of that both countries adjoining each other have to solve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shared and to contribute to the overarching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environmental clauses have to be dealt with and how to negotiate environmental commitments in Korea-China FTA. In order to develop ideas, first of all, this paper analyzed key provisions related to environment in FTAs that are already come into force, and then, this paper gave an overview of environmental provisions in FTAs that each country made an agreement with other parties. Up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possible types of environmental commitments for their common interests. It is better that environmental clauses are inserted in the related Chapters rather than independent Environment Chapter is established just like KORUS FTA has. But detailed and concrete provisions to implement such provisions in both countries need to be added in environmental side agreements such as Environment Cooperation Agreement. In addition, it must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do so in the form of commitments by both countries to cooperate on environmental matters, and approaches including capacity building and clearing house need to be set because these are important in easing the tensions and in educing mutual support to improve environmental management. It should be added that environmental assessment is very significant in both areas because it has now become a critical tool for anticipating and manag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the volume of trade. Most important strategy to succeed in achieving both goals of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China FTA recognizes discrepancy in ability to achieve such goals, both countries need to determine the scope of environmental negotiation to get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to strengthen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to raise the level of environmental standards, establish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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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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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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