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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ODA 배분방향 분석 = A Study on the ODA Allocation Policy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저자
노상환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4(20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examines a wide range of issues relating to korean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location policy between official loans and grant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o derive the policy, I analyzed the ODA allocation experience of 21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s based on annual panel data over 1971 to 2005, the ODA recipients' effectiveness of official loans and grants and the economic impacts in korean ODA. Major findings are that DAC members increase the ratio of official loans when GDP lowers and total ODA rises. There are higher ratio of official loans in charge of multi-institution operating system and in case of LMICs. In addition, the official loans are more effective method in terms of export and FDI in Korea. As a result,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of Korea, the ratio of official loans have to increase when total ODA in Korea increases.
더보기선진국의 대외원조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국의 ODA 배분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와 주요 수원국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총 ODA 규모가 증가할수록 유상원조 비율을 증가시켜 왔다. 그리고 공여국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수부처형 대외원조체계를 가진 경우일수록 유상원조 비율 높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한국 ODA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중저소득국의 경우 높은 유상원조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또,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유상원조가 무상원조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국익과 수원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상원조의 비율을 늘려 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의 ODA 배분방향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성이나 효과성에 기여하고,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 비율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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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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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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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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