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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The technical, legal and business issues of the real-name-verification requirement
저자
김기창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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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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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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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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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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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익명유지권 등의 가치를 옹호하는 자와 인터넷의 역기능에 주목하고 실명 확인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들 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신 당사자의 신원확인에 동원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현재 광범하게 사용되는 ‘실명확인’과 법률에 규정된 ‘본인확인’을 동일시하는 것이서, 정작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본인확인조치를 강요하는 내용의 법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집행자의 기술적 무지와 규제의 편의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실명확인(실명인증)의 실상을 분석하고, 정통망법 제44조의 5가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에 대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사건은 법집행자의 기술적 무지와 국가주의에 매몰된 편협한 시각이 촉발한 무의미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사태는 인터넷의 보편성과 특정 국가의 국내법 간의 충돌과 긴장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무모한 공권력 행사는 인터넷의 보편성을 효과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구글 유튜브의
유연한 대응으로 국내법에 근거하여 인터넷을 규제하고 억압하려는 시도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둘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도입된 ‘실명인증’과 정통망법이 규정하는 ‘본인확인’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다르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실명인증이 마치 본인확인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 실명인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상을 설명하고, 실명인증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논의한다.
셋째, 인터넷 ‘실명제’는 만일 진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업적 장애가 있고(따라서 실제로 본인확인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명인증은 기실 본인확인과는 기술적으로 무관하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헌법적 논의는 모두 진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상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주민등록번호의 조합에 의존한 ‘실명확인’ 조치만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법률적 논의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본인확인’을 요구할 정책적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본인확인과는 무관한 실명확인이 대신 사용되는 사태는 입법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법집행자의 기술적 무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대적 태도, 그리고 인터넷 자체를 불온시하고 폄하하려는 편견 등이 경합하여 도입된 것이다. 일반인들의 기술적 무지에 의존하여 마치 실명확인 조치가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듯 치부되고 있으나, 이름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의 조합에 의존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기술 지식과 사업 실태에 대한 몰이해와 국지적 세계관
(parochialism)에 기대어 저질러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The ‘real-name-verification’ requirement provoked a heated debate between those who advocat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remain anonymous and those who take the position that the real-name-verification measures would be necessary to curb undesirable aspects of the internet. However, the debate is marred by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y which is necessary to verify the user identity in internet-based communications. The debate has been conducted on an erroneous premise that ‘real-name-verification’ could somehow be used to verify the user identity. The confusion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legal issues of a statutory requirement to verify user identity.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problems posed by real-name-verification measures, which are widely practised due to a lack of techinical understanding of the statutory provision (Art. 44-5 of the Act to Promote Use of Communications Network and to Protect Information) which, in fact, requires verification of user identity.
First, the paper offers a discu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unsuccessful attempt to demand Google Korea, Inc. to implement verification of user identity. The government’s attempt was prompted by a parochial outlook and an ignorance of internet and authentication technologies. The incident also
brings to light the tension between ‘global’ nature of the internet and the fragmented state of national regulatory regime. Google Youtube responded in a manner which is technically sound and tr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The Korean government’s pointless attempt merely demonstrated the
unreasonableness and impracticality of a national regulatory measure vis-a-vis the internet.
Second, from a technological point of view, the real-name-verification requirement introduced by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s Ac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vefication of user identity required under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paper offer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se differences.
Various issues posed by the business arrangement for the widely practised real-name-verification service are explained as well.
Third, verification of user identity, as distinct from real-name-verification, would impose an impracticable degree of costs and complexity on service providers, thus making it an un-enforceable legal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the real-name-verification measures are technically incapable of verifying user identity. Various constitutional debates surrounding the user
identity verification requirement of the Communications Network Act start from a false assumption that it is possible to verify user identity through the currently used real-name-verification service.
The latter merely checks whether the name provided by a user (whose identity remains unknown) is a real-name; that is, a name which does exists in the government's database. It cannot verify the identity of the user who supplies such a ‘real name’.
User identity verification requirement introduced by Communications Network Act appears to have been motived by the Korean government’s hostile attitude tow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ejudice against the internet, which is regarded by the law-makers as a subversive media.
The real-name-verification requirement effectively isolates Korean internet from users of the world (whose names are obviously not verifiable by a database of the Korean government or name-check service providers in Korea). It is a shameful regulatory error committed by ignorance of technology and parochialism of the regula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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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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