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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편집권 행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 The Role of the Editorial Control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Determining ISP Liabilities for Third Party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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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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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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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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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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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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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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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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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itorial control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 and liabilities for third party contents. By analysing the common law framework of the ISP liability that classifies ISPs as a publisher, distributor, or common carrier depending on the amount of editorial control over defamatory material, cases that applied this common law framework, the “Good Samaritan” provision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that provides blanket immunity to ISPs, and post-CDA cases that interpreted CDA’s immunity, and recent arguments regarding ISP liabilities,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ditorial control and liability of ISPs is manifested. It is found that the ISP liability rules and arguments in the US are governed by the “self-regulation” regime that focuses on preventive,
policy implications rather than on the remedial justice of the particular cases.
In the recent “suicide-homepage” case in Korea, the editorial control and monitoring efforts wer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leads to the liability of ISPs. The court in Korea regards ISPs' editorial control and efforts as a reason to hold ISPs accountable on one hand, and then holds ISPs accountable due to the lack of the editorial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sentiment that the ISPs should not only be legally liable but also be “socially responsible” seems to be implied in the decision, and the court fails to provide sufficiently specific, predictable guidelines for ISPs to follow to be immune from li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liabilities rules should be
based on the “conduct” rather than the result of ISPs' editorial efforts.
본 연구는 명예훼손에 대한 ISP 책임 범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적 논의 및 판결에서 ISP의 편집관련 행위가 ISP의 법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한다. 미국법상 명예훼손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코먼로 기준 및 관련 판례, CDA 규정의 도입 과정 및 이후의 판례와 논의의 동향을 살펴보아 ISP의 편집행위 여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는지, 논리적 관계는 어떠한지,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국내 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판결을 통해 ISP의 책임 여부와 ISP의 편집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법원은 한편으로는 ISP가 모니터링, 삭제 등의 조치를 행사해야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고, 한편으로는 ISP의 이러한 편집행위를 법적 책임의 근거로 삼았다. 미국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 자율규제론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법적 책임 논의의 기저에는 사회적 책임론이 존재함으로써 손해회복적, 법리적 논의보다는 예방적, 정책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
게 사회적 책임 논의와 법적 책임 논의를 분리하지 않으면 주의의무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져 ISP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행하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앞으로 ISP의 영향력에 근거한 책임 부과나 관련 게시물의 완벽한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는 결과론적인 책임 부과보다는 ISP의 구체적 행동(conduct)에 근거한 책임 법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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