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의 퇴장과 정치개혁 담론, 그리고 정당개혁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3김의 퇴장 시기에 등장한 노무현은 정치개혁을 추구했고, 제왕적 대통령, 지역주의, 금 권정치를 해소하고자 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결합하여, 정당 을 통해 정치개혁을 도모하고자 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대통령의 당총재 겸임 금지와 당정분리 등을 통해, 제왕적 당총재의 문제를 당총재 폐지, 투톱체제 및 집단지도 체제의 도입, 의원자율성의 확대 등을 통해 풀고자 했다. 또한,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기존 의 주요 균열인 지역주의를 이념·정책의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했고, 금권정치의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지구당을 폐지하였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 정당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노무현과 열린 우리당은 정당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결과론적으로, 열린우리당에는 과 잉처치가 되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은 무너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South Korea passed the stage of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e period, political reforms were requested, concerning de-militarization, de-centralization, and fairness of election. While de-militarization achieved and de-centralization partially progressed, there still maintained some problems such as regionalism and charismatic party management. Roh Moo-hyun and Uri Party desired to handle this problems. They would like to drive the political reforms through the party reforms. Specifically, they tried to resolve charismatic matters by introducing the separation of the party-government, the collective party leadership system, and the individual Congressmen’s autonomy. In addition, they emphasized liberal ideology and policies to realign party system from the regional cleavage and made an attempt to eradicate money politics by abolishing the local party system. Although there was no need to concentrate on a political party to reform politics, President Roh regarded Uri Party as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However, a series of party reforms could not ge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s a result, Uri Party was under over-treatment and passed away.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Ⅰ. 서론
• Ⅱ. 연구방법 및 논의의 배경
• 1. 연구방법
• 2. 논의의 배경: 3김의 퇴장과 정치개혁 담
• Ⅲ. 노무현의 정치개혁과 열린우리당
• 1. 새천년민주당 소장파와 노무현의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 구상
• 2.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당개혁
• Ⅳ.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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