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지출 추정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제도 정비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정부 전체로 보면, 2019년 기준 재정총량이 693조원에 이르고 이중 13.4%인 93조원을 보건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회계시스템에 따르 면, 총지출은 470조원이고, 보건지출은 2.6%인 12조원에 불과하다. 정부재정 총량이 축소 되고 보건지출 규모와 배분 비중이 왜곡되는 현상은 국민건강보험 등이 국가재정 외로 운 용되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통합재정 산출기반이 취약한데 기인한다. 재정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운용하는 것은 국정의 기본이므로, 통합적인 재정관리 기반과 정부지출의 정 책기능별 배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구축이 우선시 된다. 국가재정 운용에 내재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정부 전체로 본 재정총량과 보건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둘째, 건강보험 등의 재정 외 운용에 따른 문제 점을 규명하며 셋째, 주요국의 재정제도로부터 의료보장 재정관리에 관한 보편적 관점을 확보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재정이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도록 건강보험 등의 국가재정 편입 방안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as estimated that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is accounted for 13.4%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fiscal year 2019. According to the expenditure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was only 2.6% of the total expenditure. This distor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source allocation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count is excluded from the public finance system. Since accurate count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are fundamental to performing government’s tasks, it is needed to secure a consolidated finance system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produce budget statistic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To resolve these problems inherited in the public finance management, this paper tried to estimate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expenditure as well as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respectively. Second, it also tried to identify fiscal issues posed by the current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it analyzed the general aspects of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comprehensiveness of budgets related to health expenditur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incorporating the health insurance account into public finance system in order to enhance fiscal account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financ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Ⅰ. 서론
• Ⅱ. 기존연구와 논의
• Ⅲ.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보건지출 추정
• Ⅳ. 건강보험의 재정 외 운용에 따른 문제점
• Ⅴ. 건강보험 재정제도 정비 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 2 최영준, "프랑스 복지국가의 개편 노력과 일반사회보장기여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 57-65, 2018
• 3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예산제도" 2012
• 4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 5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 6 윤희숙, "재정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6
• 7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보고서 확정"
• 8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 9 박인화,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33-63, 2008
•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 9. 24)"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12 (구)기획예산처,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6
• 13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9
• 1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 15 "기획재정부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16 (구)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4
• 1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8 감사원,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2004
• 19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재정 수첩"
• 2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건보 재정개혁특위 안건 관련 검토(기금화 관련)"
• 21 이은경,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당국의 역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34, 2013
• 22 박인화, "건강보험 의사결정과 국민부담" 의료정책연구소 10 (10): 55-67, 2012
• 23 윤희숙,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한국개발연구원 33-42, 2012
• 24 OECD, "The OECD Fiscal Transparency Guidelines" OECD OLIS 2000
• 25 OECD 홈페이지, "OECD DATA - OECD.Stat - Health -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Revenues of health care financing schemes"
• 26 IMF,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7
• 27 IMF, "Macro-Fiscal Implications of Health Care Reform in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c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0
• 28 IMF 홈페이지, "IMF DATA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GFS)"
• 29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2017
• 30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 31 OECD, "Assessing Fiscal Risks through Long-term Budget Projections. 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GOV/PGC/SBO" OECD 2006
• 32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하)"
• 3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사업운영계획서"
• 34 국회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재정" 2019
• 35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18
• 36 대한민국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 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 3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 39 대한민국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
• 40 감사원,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 2008
• 41 보건복지부, "2003회계년도 결산 심사결과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 42 박인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국회예산정책처 385-39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