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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 선거품질 : ELECT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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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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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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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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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품질 프로젝트(Electoral Integrity Project)’에서 2016년 수행한 ‘선거교육 과 역량 훈련(ELECT)’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선관위의 제도적 특성을 국가 간 비교연구 를 통하여 고찰하고, 선관위 조직 운영이 구성원의 선거품질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효과를 이끄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의 선관위는 독립성과 전문성, 인력 규모, 교육훈련, 예산으로 평가한 제도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의 역량, 동기, 기회 요인 가운데 역량 요인이 선거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한국 선관위의 제도적 특성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조직 운영이 선관위 구성원들의 선거품질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 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양극화가 심 화되고 있는 정치환경 속에서 선거품질 향상을 위한 선관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Electoral Learning and Capacity Training (ELECT) data developed by 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Korea's institutional design and workforces, and electoral integrity. The study finds that NEC gains higher scores in terms of institutional design including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training opportunities, workforce magnitude, and budget than other countries in comparison do. Additionally, only ability of NEC staffs seems to affect electoral integrity among the Ability-Motivation-Opportunity factors. Results indicate that NEC staffs' demand for ability might come from challenging workloads and perceived unfair promotion opportunities. The article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n electoral integrity by investigating Korean electoral management body's institutional design and staffs, understudied so far. It also provide lessons about the role of NEC for fair electoral management in the politically polariz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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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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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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