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Kadi 사건이 EU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Assessing the Impact of Kadi Cases on the EU Law
저자
김민서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28(5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의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하고 EU 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s)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였다.
스마트 제재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던 UN의 기존 방식과 달리 강제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의 대상으로 하였고, 더욱이 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서 EU법이 보장하는 의견진술권을 포함한 방어권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Kadi 사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제1심재판소(지금의 일반재판소) 의 Kadi I 판결과 이후의 (일반재판소의 Kadi II 판결을 포함하여) EU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은 상반되는 두 시각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쟁점은 실질적 합법성, 즉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EU입법이 EU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했는지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제1심재판소는 UN헌장 제103조와 TEC 제307조(TFEU §351)를 근거로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에 입각하여 형식적 합법성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실질적 합법성에 대한 심사는 간접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에 대한 심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위원회의 재검토절차와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적 구제로 사법적 구제수단은 아니지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자만 제공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강행규범을 도입하였고 강행규범으로서의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강행규범을 통한 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의 간접심사는 인정하였다.
EU사법재판소는 이원론에 입각하여 EU법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과 EU입법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후자가 EU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합법성에 대한 심사, 즉 완전한 사법심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강행규범의 도입을 배제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간접심사를 부정하였다. TEC 제307조(TFEU §351)는 EU의 헌법적 원칙인 인권에 적용될 수 없고 옴부즈맨제도와 같은 행정적 수단으로는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충분하며 사법적 구제수단이 Kadi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EU사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해 행동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EU가 회원국에 줄은 걸었지만 당기지는 않은 상태이다. EU사법재판소는 Kadi I 판결에서 이사회 명령의 취소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Kadi II 판결은 이미 Kadi가 제재명부에서 해제된 뒤에 이루어졌다. 후자의 경우 EU사법재판소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제제위원회의 해제 결정전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 요컨대 EU 법과 UN법의 충돌은 법리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UN의 입장을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회원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수도 있다. 즉 의무 위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전체 회원국의 지지가있기 전까지 EU는 회원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사법재판소의 Kadi I 판결(2008)이 나온 지도 이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냉철하게 Kadi 사건을 ...
Since 1999,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resolutions imposing non-military enforcement actions under Article 41 of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targeting Osama Bin Laden and his followers. Based on the resolutions, the EU adopted legal acts to implement them, and Mr. Kadi was named in the resolutions and EU legal acts. He sought the annulment of the EU legal acts in question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mart sanctions, unlike the UNs conventional method targeting only countries, aim at individuals or entities concerned to mitigate the side effect of non-military enforcement actions and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while the non-confidentiality of evidences and information supporting the charges against the addressees raise issue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right to be heard guaranteed by the EU law. This issue was addressed in Kadi cases. The Kadi cases comprise the Kadi I and the Kadi II.
The Kadi I ruling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named the General Court afterwards) and the subsequent ones (including the General Court’s Kadi II decision) by the “Court of Justice” (the court of appeal of the EU) show two opposing views.
The key issue was whether EU legislations enacted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which term includes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General Court”).
On the basis of Article 103 of the UN Charter and Article 307 of the TEC (TFEU §351),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uled that it had to admit the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law and had only jurisdiction over the formal or procedural lawfulness of the EU legislations. The Court thought that the examination of the substantive lawfulness of EU legislations would mean the indirect, not-allowed, review of the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s such. It also said that the UN sanctions committee’s review process and its ombudsman system are administrative remedies, but that only providing administrative remedies for individuals or entities concerned is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were indirectly reviewed, although the Court found that it did not violate human rights as a rule of jus congens.
The Court of Justice safeguarded the autonomy of EU law on the basis of the dualistic thinking.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the one hand and EU legislations on the other were fully separated to determine whether the latter infringed on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EU law, and to examine the substantive lawfulness. In other words, it was ruled that it had jurisdiction over a full judicial review. It excluded the introduction of jus cogens and denied the indirect review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Court ruled that Article 307 of the TEC (TFEU §351) does not apply to human rights which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U, that administrative remedies were not sufficient, and that judicial protection should have been given to Kadi.
Actually, the Court of Justice did not take so firm a stand: it put strings on its member states, but has not yet pulled them. The Court of Justice temporarily suspended the cancellation of the restrictive measures in respect of Kadi in the Kadi I ruling, and the Kadi II ruling came out immediately after Kadi was lifted from the list of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In the latter case, the Court of Justice could have sentenced earlier than the decision of the Sanctions Committee delisting Mr. Kadi. In short, the conflict between the EU law and the UN law looks like they have crossed a legal bridge that cannot be returned to, but this has not been materialized in reality. The Court might have had considered the UN’s position while its decision may also be interpreted as a sign that the Court is mindful of the resistance of the member states. In other words, the EU may not for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