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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별 문제점과 가치관리 모형 연구 = Functional Problems of supporting Small and Medium Businesses by Public Agencies and A Study on Value Management Mode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0(3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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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별 발전방향을 연구해 협업 중시 시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및 가치관리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지원 기능별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금융의 사회적경제 추구 기능이 미흡하다. 지원체계를 보면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은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수 및 예산이 과거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능별 세부내용을 면밀히 체계적,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성 증진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셋째, 스케일업(Scale-up)에 까다로운 보증지원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장기보증활용(10년) 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자금조달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보증 이용에 불이익을 받아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정체기가 장기화 되는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가치관리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관리시스템과 정책심의회의 연계이다.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하여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정보를 통할하고 역할분담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 금융 공급, 판로확대 지원 기능 확충으로 사회적경제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보, 신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강화로 성숙기 혁신형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이다. 가칭「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창의적 중소기업 활동과 혁신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model for support and value management of SMEs in a co-oriented era by study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each public organization's functions for supporting SMEs. The functional problems caused by supporting SM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ocial economy pursuit function of political finance is insufficient. As support systems are distributed across all ministries, they are causing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sts, poor policy linkage, and insufficient civilian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Second, SMEs support projects are steadily increasing in number and budget as projects are continuously explored. It is necessary to analyze details of each political finance func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MEs policy finance, however no systematic and detailed analyses are made. Third, it provides strict warranty support requirements for scale-up (scale-up). Companies that are in advanced stage of maturity can be categorized into companies that can utilize long-term guarantees (10 years), making their financing requirements more difficult to obtain, leading to problems that could hinder the possibility of growth and extend the stagnant phase. The values management model for SMEs support is set out by the public organization as follows. First, there is a link betwee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the Policy Review Board. The government should enable the division and coordination of roles in the large framework of financing for SMEs, including lending information for SMEs from national banks and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it needs to supply political finance for social economy and expand function of supporting expanded market. In order to support innovative companies to take a leap forward during the period of maturity,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he guarantee support provided by the guarantee agencies, such as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nd Korea Credit Guarantee Fund. Third, it is required to promote projects for network cooperation among SMEs.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Network Cooperation for SMEs, institutional conditions should be set up for the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of SMEs and for the expansion of innovation capabil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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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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